문재인의 거짓말 제대로 걸렸다
문재인의 거짓말 제대로 걸렸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1.01.2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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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KTV 캡처.

여러분들은 이 정권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아는가? 종합부동산세는 약 4배, 재산세는 약 1.5배 올랐다고 한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4대 세금의 세수가 2016년 총 46조6000억원에서 올해 총 59조6000억원으로 28% 늘어났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다른 세금의 평균 증가율 17%보다 부동산세로 이 정권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자산 거래세도 OECD 38개국 가운데 1위라고 하는데 전체 평균의 4배가 넘는 것으로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세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도 OECD 국가 중 3위로 회원국 평균의 6배가 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도 4위로 OECD 평균보다 3배를 더 내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집을 안 팔아도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막대한 세금을 걷어가고, 집을 팔아도 부동산 거래세로 막대한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정권이라는 것이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을 팔아도 이 정권 아래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체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정권이 드디어 세금 인상을 현실화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뱃값과 술값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보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며,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담배에 매겨진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넘어, 술에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 항목을 넣어 인상 검토를 하겠다는 게 이 정권 복지부의 발표인 것이다. 이제는 하다 못해서 담뱃값과 술값을 인상하여 세금을 거두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는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서 담뱃값과 술값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참 핑계 좋지 않은가? 자,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과거 문재인의 공약 중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는가? 담뱃값을 내리겠다는 공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이 민주당 대표일 때 발간한 대담집 내용에 따르면 담뱃값에 대해 서민들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문재인이라고 이름을 대놓고 써놓고 그 내용에는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완을 달래주는 도구이기고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습니다.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비중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 담뱃값을 이렇게 하꺼면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없는 굉장한 횡보입니다.’... 이게 이젠 2017년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이 발간한 책 내용이다.

심지어 2014년에는 담뱃값 인상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을 향하여 비판까지 했던 게 바로 문재인이었다. 그런데 2021년의 문재인을 보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담뱃값은 물론이고 술값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나? 올리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횡보라고 표현해놓고, 자신들이 올리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가? 전 정권이 하면 ‘세수 늘리’ 꼼수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서민 경제 생각하는 사람이 부동산세를 4배나 올리는가? 서민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자산 거래세를 OECD 1위로 만들어놓는가? 그렇게 서민경제 운운하던 사람이 담뱃값과 술값 인상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뭐겠는가? 이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 곳간이 텅텅 비다 못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으니 부동산세는 물론이고, 담뱃값에 술값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즉, 이제부터 올릴 수 있는 세금은 다 올리겠다는 게 이 정권의 생각인 것이다. 이래서 이 정권이 돈 뿌릴 때 국민들이 좋아할 거 하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보라. 10만원 주고 100만원 뜯어갈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KBS도 수신료 인상을 감행하며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절차를 걸쳐 이사회 심의 후 방봉튀의 승인을 받으면 KBS 수신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그동안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방통위원장인 한상혁이 올해 방통위 주요 정책 과제로 ‘수신료 산정 제도 개선’을 꼽은 만큼, 더 나아가 KBS 수신료 인상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온 만큼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즉, 반 강제적으로 내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이 머지않아 현실화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KBS가 한다는 말이 뭔지 아는가? 공영방송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해 재난방송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등을 하겠다는 게 KBS의 발표인데 과연 이 말을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든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KBS 직원 약 53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아닌 수신료를 올리는 것으로 이를 충당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호주머니는 지키는 반면에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 안 그래도 지금 KBS를 안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신들의 억대 연봉은 챙기는 반면 수신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과거 서민경제 운운했던 문재인은 왜 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가? 과거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는 것으로도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리던 사람이 문재인인데 왜 KBS가 수신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는냐는 것이다.

보라. 누차 말했지만 이 정권이 돈을 뿌리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 호주머니에서 털어간다고 얼마나 이야기하였는가? 이 세금 인상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보도하는가? 안 한다. 왜냐? 이 정권이 세금 인상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언론에서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면에 나와 돈을 뿌리고 있지만 뒤에서는 세금 인상으로 이를 충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문제는 이걸 나라 곶간에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지들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것에 나온 게 민주당 배지이고, 그렇게 나온 돈으로 이 정권 인사들 고위직에 영전 시키며 월급 주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이 정권이 10만원 주는 것에 혹하는 순간 이 정권이 100만원 털어간다는 그 진실을 받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차 말했지만 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생각이 아예 없는 정권이다. 심지어 위협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즉, 내 생명도 내 재산도 이 정권으로부터 내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손상대TV는 세금으로 자신들의 지갑을 채우는 이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하여 공개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계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손상대TV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목표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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