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 명단을 발표하는 이재정 통일부장관^^^

을사오적(乙巳五賊)

2007년 9월 23일로부터 만 101년 10개월 6일 전, 1905년 乙巳 11월 17일 대한제국 어전 회의에 倭臣 이또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하세가와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왜 헌병을 데리고 난입하여 고종 이하 8대신을 총칼로 겁박(劫迫)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호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을사보호조약 내용]

한국정부와 일본국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이 주의를 확고하게 함을 원하여 한국의 富强之實을 인정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아래 조관(條款)을 약정함

제1조 : 일본국정부는 동경주재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와 사무를 감리․지휘함이 가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과 이익을 보호함이 가함.

제2조 :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에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갖는 하등의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함.

제3조 :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闕下)에 1인의 통감(統監, Resident General)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감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폐하를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짐.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정부가 필요로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Resident)을 두는 권리를 갖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를 관리함이 가함.

제4조 : 일본국과 한국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제5조 :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위에 의거하여 下名을 각 본국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光武 9년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겐조(林權助)

이때, 참정대신(총리) 한규설(韓圭卨)과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閑泳綺)와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이 불가하다 반대를 하고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을 비롯하여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이 찬성을 하여 후일 『乙巳五賊』이란 오명(汚名)을 남겼다.

2000년 6.15 경진오적(庚辰五敵)

2000년 6월 13일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은 임동원 국정원장, 이헌재 재경, 박재규 통일, 박지원 문화관광 등을 거느리고 순안공항을 거쳐 평양에 들어갔다. 김정일이 김대중을 차량에 납치하여 50여분간 밀담내용과 김일성 시신 참배의혹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다.

김대중은 전여옥 표현을 빌린다면 ‘치매노인’처럼 (겁먹은 듯?)서 있다가 《낮은 단계 연방제 인정》이라는 反/憲/法 반역선언에 서명을 하고 돌아 왔다.

[2000년 6.15 망국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2000년 6월 12일 개최키로 했다가 김정일 얼굴값조의 뇌물 송금이 여의치 못해 하루 연기된 6월 13일부터 15일간 개최된 ‘남북 최고위급 상봉 및 회담’은 김대중이 ‘정중히 초청’한 김정일의 서울답방 약속을 김정일이 ‘난폭하게 위반’함으로서 휴지 쪽이 돼 버렸지만 김정일에게 코가 꿴 남한 내 친북정권이 핵개발 뒷돈 대기와 군량미 실어 나르기 등 멈춤 없이 퍼주고 또 퍼주어 김정일을 핵 무장 강도로 만들어 주었다.

	^^^▲ 김정일, 노무현, 김대중 ⓒ 뉴스타운^^^

2007년 정해(丁亥)방북단

10월 2~4일 간 평양에서 열릴 2차 남북정상회담에 노무현 권양숙 내외를 포함 200여명의 방북단이 차량 편으로 경의선 고속도로 160km를 약 2시간 30분간 달려 평양에 가기로 하였다. 이 때 노무현과 함께 공식수행원 13명이 방북을 하게 된다.

◇ 행정부
▲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장관 ▲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장관 ▲ 이재정 통일장관 ▲ 김장수 국방장관▲ 임상규 농림장관 ▲ 변재진 보건복지장관 ▲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 변양균 정책실장(신정아 사건으로 후임정책실장 성경륭으로 교체) ▲ 백종천 안보실장 ▲ 염상국 경호실장 ▲ 천호선 대변인 ▲ 오상호 의전비서관 ▲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

노무현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북 핵을 얘기하라는 것은 가서 싸움하라는 얘기"라면서 "(북핵문제보다는) 평화협정이 핵심 의제"라고 밝혀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것인지 투항사절로 가는 것인지 목적이 불순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김장수 국방부 장관까지 데리고 가서 NLL을 팔아먹고 오지 않을 까 우려가 앞서는 가운데 <걸어서 휴전선 통과>라는 쇼까지 준비 하고 있다.

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게 됐지만

◈ 반드시 해야 할 일

1. 김정일의 6.25남침 시인사과, 1.21사태, 남침용 땅굴 등 도발과 아웅산 폭파 KAL858기 공중폭파 등 국제테러 시인사과 및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 약속

2. 핵 및 화생제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대남폭력혁명노선 포기, 무력남침기도 포기 약속 및 이의 이행 검증 감시 및 국제적 보증장치

3. 국군포로 및 납북어부 등 강제억류 중인 피납자 송환 및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도록”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4. 맞아죽고 굶어죽는 북한 동포의 인권개선과 남북 간 왕래 및 교통통신의 자유 보장요구와 함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 수용과 남측 제공원조물자의 군사목적 전용방지 및 분배투명성 보장 요구

◈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1.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규정 된 국체(國體) 및 정체(政體)를 훼손케 하거나 헌법 제 3조 영토(領土)를 변경 참절(僭竊)케 할 여하한 논의나 합의도 불가하며 특히 NLL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2. 김정일이 핵을 완전폐기하고 노동당 규약을 폐기하여 대남폭력혁명로선과 무력남침야욕을 포기한지 않는 한 주한미군문제 및 휴전체제의 변경 논의와 일방적인 국가보안법폐지는 있을 수 없다.

3. 남침전범수괴 김일성 시신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 노무현이 국방장관 김장수를 대동하여 참배한다면 이는 적군(敵軍)사령관에게 투항의례(投降儀禮)를 하는 것과 같으며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을 참배한다면 이는 북의 무력남침과 대남침투공작을 정당화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07년 정해(丁亥)방북단에 경고한다.

1. 노무현이 북핵문제를 피하고 ‘평화문제’를 의제로 삼아 연방제선포를 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 일자 일획에라도 위배 저촉되는 망동을 저지르고 김정일에 투항 반역공조를 한다면 돌아 올 생각을 말아야 한다.

2. 노무현이 헌법 제 66조 ②항에 명시 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책무를 위반 유린한다면 내란외환죄로 처단될 각오를 해야 한다.

3. 국민의 사전 동의 없이 멋대로 해버린 김정일 노무현 간《친북세력끼리 내통밀약 담합》내용은 원천무효인 동시에 전면폐기 당하고 말 것임을 명심하라.

4. 13명의 공식수행원은 102년 전 을사조약 당시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을 비롯하여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