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로 본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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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본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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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메가 경기부양책에 제조업 대대적 부흥 예상

지난 20일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인사청문회 및 주요직 임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26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부문 인사로 본 정책방향 및 이에 따른 바이든 정부 국정운영 초기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제시했다.

▲ 대공황 수준 넘어선 3차 경기부양책 추진 전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관전 포인트는 3차 경기부양책(미국구제계획; American Rescue Plan) 통과와 국방물자생산법 등 코로나 긴급조치 시행 여부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재정부양책에 있어 크게 행동(act big)하겠다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는 한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과 함께 미국의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 고문이자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미 연준의 저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당초 2025년으로 예상되었던 금리인상 시기가 2023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

▲​ 중산층 재건 위해 최저임금 2배 인상 가능성

백악관의 싱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어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들을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읽혀진다. 세실리아 라우스 위원장 지명자는 교육·인종 이슈 전문 노동경제학자이며, 제러드 번스타인 위원은 중산층, 빈곤, 저임금노동시장 전문가로 민주당 내 개혁성향 진영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중산층 재건’을 제1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및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하였다.

▲​ 바이든式 제조업 부흥책과 경제재건 가시화​

바이든의 제조업 부흥과 경제재건 비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책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력해 향후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추진이 주목된다. 특히, 이를 총괄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지명자는 로드아일랜드(州) 주지사 시절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미국 내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어 온 로드아일랜드 실업률을 절반 수준(‘14년 7.7%→’19년 3.6%)으로 감소 시켰으며, 벤쳐캐피털사 창립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 받고 있다.

바이든이 주창한 메이크 인 아메리카(Make it in America),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비전은 ①미국 내 제조, ②미국산 원자재 구매․조달, ③외국 진출 美 기업의 미국 회귀를 주 내용으로 하는 3대 정책이다. ▷미국 내 생산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대상 10% 세액공제,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연방정부의 미국산 조달물품 구매에 4천억달러 투입,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10% 징벌적 과세 부과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전경련 자료.
전경련 자료.

▲ 탈관세 & 동맹과 함께! 전략 바뀌며 더 강력해질 對中정책

미국은 대만계 2세 출신의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지명자를 내세워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 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타이 대표는 對중국 정책에서 방어와 공격 전략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중국 강경파로, 트럼프식 양자 간 관세공격과 경제제재를 ‘방어적 대응’이라 평가하며, 미국내 산업·노동자에 대한 직접투자를 비롯하여 미국의 동맹·우호진영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하는 ‘공격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동맹강화 움직임…5G 민주국가 동맹, D10 (G7 + 韓‧壕‧印) 공식화

미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5G 등 신기술 패권과 통신안보 관련해서는 미국과 EU의 ‘기술-민주 동맹’이 논의 중이다. EU는 신기술 관련 기술·산업표준을 미국과 공동 설정하여 중국의 우위 확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IP: Trans- pacifi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설립을 미국에 제안(‘20.12월)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웨이 5G 장비 배제를 요구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것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의 신기술 패권전쟁에서 외교적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인사(人事)=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의 인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국으로서는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 동맹국 역할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美 신정부의 대중 강경파 기조를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점이 고민”이라며,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한 대응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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