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경실련은 26일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과 허물이 제기되었다”며 “특히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는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라고 지적횄다.
이어 “박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대했다”며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전부 서명했는데 박 후보자만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 이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법무부 장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박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공직자 위원회와 국회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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