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치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조직이 됐고, 정권의 목적에 동원되다 구속까지 된다”... 청와대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외압을 폭로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인터뷰 내용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직접 피부로 느낀 이 말이 지금 이 나라 공직사회의 진짜 현실인 듯하다. “월성 원전은 언제 패쇄되느냐”는 문재인의 말 한 마디에 산업부 직원은 백인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너 죽을래?’라는 욕을 먹으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였고, 더 나아가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530여개 넘는 자료를 삭제-왜곡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속이었다.

만약 이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산업부 직원이 구속되어 재판장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산업부 직원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했던 그 신이 청와대에 있는 몸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니 말이다.

이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도 보라. 문재인이 검-경을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지시를 내리자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법무부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엄연한 적법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시키려는 목적 하나만으로 모든 적법절차를 위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것도 월성 원전과 마찬가지로 문재인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불법행위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수사 받고 구속된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그대로 보게 된다면 이 정권에 부화뇌동하다가 구속된 공무원들처럼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 공무원들이 이 정권 아래서 일한 것은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았다. 즉, 전 정권에서도 공무원을 하였고, 전 전 정권에서도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산업부-법무부 공무원들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각 부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기 시작하였고, 구속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전 정권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번 검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사건들의 마무리를 보면 공무원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한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거나 아예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산업부 직원들이고,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지시를 내린 정치인들이 아니라 지시를 받은 법무부 직원들뿐이었다.

일예로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만 해도 정황상 윗선의 지시가 없이 사건을 뭉갰을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담당 경찰관만 대기 발련 받았을 뿐이지 윗선 개입에 대한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다. 모두 정치인들의 지시에 의해 뭉개진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불법행위의 뒷감당은 지시를 내린 정치인이 아니라 공무원만 받고 있는 것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두 눈에 쌍심지 켜고 고소-고발까지 하고 있지 않나까? 법무무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폭로한 공직 제보자를 오히려 기밀유출로 고발하겠다고 나오고 있으니, 과연 이게 법무부 일반 공무원들의 판단이겠는가? 100%로 정치인들의 판단 아니겠는가? 앞서 말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처럼, 더 나아가 김태우 수사관처럼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이 정권 정치인들은 적반하장식으로 고소-고발을 일삼았다.

정치인들이 하지 않으면 이 정권에 기생하여 사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고소-고발했던 게 바로 이 정권의 더러운 생태계였다. 그런데 이 더러운 생태계를 정권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한 정치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의 지시에 의해 애먼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될 것이며, 결국 처벌은 정치인들이 아닌 공무원 선에서 끝나는 일이 계속하여 반복될 것이다.

말이 안 되지 않는가? 불법행위를 지시한 정치인은 구속은커녕 소환조사 제대로 받지 않고 있으면서, 지시를 받은 공무원만 구속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추-윤 갈등 속에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즉, 윤석열 검찰은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공직사회를 더럽게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엄벌이 가해져야만 공무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뭐 백운규를 비롯하여 울산 부정선거의 핵심 피의자인 송철호도 다시 소환하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들이 몸통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지 않나? 진짜 몸통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검찰이 찾아내어 엄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추미애가 최재형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재형 선생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임시정부와 안중근 의사 활동 등에 지원하는데 쓰신 분으로 이 나라 독립운동에 힘쓰신 우리의 영웅이다. 그런데 그러한 분의 이름을 딴 상을 광복회가 독단적으로 만들었고, 그 상을 추미애에게 수여했다는 것이다.

최재형 사업회와 유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련 혐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최재형상을 만들어 정치인들에게 주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김상현 의원을, 지난해 12월에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올해는 추미애에게 이 상을 수여한 것이다. 그야 말대로 이제는 독립운동가의 이름까지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한 인물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정권의 그리고 이 정권 정치인들의 실체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그 뒷감당은 공무원이 지고, 이 정권 내에서 지들끼리 만든 각종 상을 주고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정권 정치인들의 민낯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 속에 나라와 국민이 있겠는가? 과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정치인들을 향해 탐관오리라고 불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탐관오리가 넘쳐날 때 백성들은 고통 받고 나라는 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이 탐관오리들을 물리쳐야 할 때가 왔다. 최재형 선생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나라를 좌파 탐관오리들에게 빼앗겨서야 되겠는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직 힘이 있다. 더 이상 좌파정권이 탄생하지 않도록 가까이는 좌파 지자체장들이 탄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