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직 정보당국자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 등 다자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VOA가 24일 전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 방식’이 북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6자회담을 통해 중국을 이해관계자로 유지하고, 한국.일본과 긴밀히 조율할 수 있으며, 때때로 6자회담에서 유용할 수 있는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 다자화(re-multilateral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안이 북한과의 조율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 미국이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추진됐던 6자회담 즉, 다자적 접근법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담이 열리진 않았지만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수 년 동안 (미국엔) 6자회담 특사가 있었고,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다자간 접근에 전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일러 담당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과 국무부 6자회담 특사를 지내고, 국가정보국(DNI)과 중앙정보국(CIA)에 근무하는 등 40년 가까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당국자다.

사일러 담당관이 재직 중인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국가정보국(DNI) 산하기구로, 미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 평가해 백악관과 내각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 나라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진행하며 2005년 9.19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2009년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 이후 현재까지 6자회담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는 사일러 담당관의 6자회담 관련 언급에 대해 “다자화는 동맹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또 다른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미 평화연구소(USIP)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조셉 윤 전 국무부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회담 재개 가능성을 낮게 봤다.

북한은 미국과 언제나 미국과 투우 경기에 임하는 듯한 상황을 원했으며, 자신들이 미국에 대항할 것이고, 이 사안이 한국이나 중국 등이 아닌 미국과 자신들의 문제라는 점을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또 북한이 6자회담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패거리를 지어 북한에 맞서는 일종의 5대 1구도인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며, 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다자 협상이 꼭 6자회담일 필요는 없다며, 다양한 방식의 다자 구성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이란과의 핵 협상 때처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3개 나라가 추가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윤 전 특별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는 중국과 같은 나라로부터 충분한 헌신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이런 다자회담을 현실로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협력국과 동맹과 협의를 하는 방식이었다며, 만약 초기 합의가 이뤄지면 협상을 4개 나라로, 또 이후 어쩌면 6개 나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별개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2.29합의를 맺은 2012년 당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도전에 진전을 보였지만 이 시기 북한은 한국을 밀어내고 있었던 점을 사례로 들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해지기 전까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자신의 분석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실망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사일러 담당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에 전념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 건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