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브뤼셀에서 열린 MEPs(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화상회의는 또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운동가 탄압을 광범위하게 규탄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결의안은 이어 경찰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홍콩 관리들에 대한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를 요구했다.

EU 의원들의 의견은 “수년간의 회담 끝에, 지난 달 원칙적으로 합의된 독일이 지원한 투자협정을 승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EU-중국 투자회담이 ‘홍콩의 높은 자율성과 기본권,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지렛대 도구’로 되지 않은 데 대해 MEP가 유감이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홍콩, 신장위구르, 티베트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 합의에 이르려 서두름으로써, 글로벌 인권 행위자로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신장 지역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결의안은 의회가 이 협정(EU-중국 투자협정)을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이 협정에 대한 표결을 할 때 중국의 인권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협상을 시작한 EU 집행위원회는 브뤼셀과 중국 정부가 투자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그들이 그들에게 허용하는 접근 방식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이 협정을 통해 투자 포괄협정(CAI)으로 알려진 이 협정을 통해 강제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승인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