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경제파탄·정치위기 대한민국 덮친다…올해는 ‘운명의 해’

조우석 칼럼

신정연휴 잘 쉬셨습니까? 보통 새해가 되면 희망찬 한 해 다짐하곤 하지만, 올해는 그것조차 만만치가 않다. 5년 임기 문재인 정부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한 해가 될텐데, 우리가 기대하는 난맥상 해소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 역시 도무지 밝을 수가 없는 구조다. 새해 첫 방송에서 꺼내기가 쉽지 않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올해 봄에 기업과 개인이 부채를 갚지 못해 파탄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게 이른바 3~4월 경제위기론인데, 지난해의 경우 실물경제가 엉망인데도,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했지만 올해는 그것도 없다고 하니 그 점 참조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그건 지난해 이미 피부와 와 닿는 현상이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거의 지옥을 이미 경험했는데, 그것보다 더 추운 한 해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2019년과 지난해 각각 100만명의 전후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건 통계 작성 후 최대치 기록인데, 이게 다 뭐냐? 문재앙이가 경제 약자를 보호하겠다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이후 벌어진 예고된 참사였다. 기업들도 견디기 힘들텐데, 더 강화된 규제 탓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영권을 제약하는 상법 개정안 등이 그나마 남은 기업 의욕마저 꺾을 것이다. 이 역시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과 싸우지 않고 순응해왔던 재계-경제계가 받는 재앙이고 업보다.

어쨌거나 올해는 문재인 실정이 쌓이고 그게 폭발하면서 정치와 경제가 모두 카오스가 오고 끝내 새롭게 시작하는 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달리 말해 운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신문과 방송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왜 시야가 짧으니까 지금도 하나마나한 주문을 문재인에게 하지만, 끝내 마이동풍으로 그칠 것이다. 언론은 이제라도 쪼그라들어 가는 지지층만의 대통령이 아닌,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하고, ‘포용’과 ‘협치’ ‘화합’을 주문하지만, 원 세상에 주문할 것을 주문해야지 그렇게 당하고도 문재인의 실체를 모른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분명한 건 올 3~4월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그걸 전후해 문재인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면서 문재인과 그의 악당들이 자멸의 길을 걸으며 예전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몰락과 너무도 닮은꼴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그건 요지부동이고, 거의 과학이다.

보통 전문가들은 정권이 지켜야 할 지지율 마지노선을 보통 40%로 본다. 지지율 40%가 무너지면 당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드디어 25%로 주저 않으면 사실상 대통령의 통치가 사라지는 수준인데, 이미 문재인은 30%대로 고착됐다. 곧 이것마저 무너지는데, 그게 언제냐? 콕 찍어서 말한다면 3월 전후가 될 것이다. 경제위기와 겹쳐서 이뤄지는데, 특히 3월 1일을 전후해서 구치소에서 나온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태극기 세력이 집회를 재개할 경우 문재인은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을 할 것이다. 단,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다. 놀라지 마시라. 저들 좌빨 민주당 세력과, 머저리 국민의힘이 야합을 하는 뜻밖의 변수 말이다.

즉 올해 정치의 핵은 여와 야를 굳이 가리지 않고 저들이 새롭게 헤쳐모여하는 진기한 현상도 예상된다. 그게 뭐냐? 다분히 기회주의적인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치는 것이다. 자기들의 아성을 공고히 해두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틀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각제 개헌’이다. 반복하지만 ’내각제 개헌’란 곧 ‘기득권 정치의 보호’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경상도에는 국민의힘, 전라도에는 민주당’이라는 식의 기득권 조폭 정치인이 양대 산맥을 이뤄 끼리끼리 나눠먹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와 국민의힘 일부가 새롭게 합칠 수도 있고, 그 경우 기득권 공룡정당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과 진정한 개혁은 없다. 막연한 추정이 아니다. 그걸 위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赦免)을 떠들어내는 것이고 그런 큰 음모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게 ‘내각제 개헌’ 야합을 전제로 한 움직임이다.

사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개헌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국회에는 이미 개헌특위회가 오래 전부터 가동돼 왔으며 이미 여러 안들이 나와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이 내놓은 사회주의 개헌의 일부 내용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의 개헌안을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어떤 사람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오는 4월 7일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우린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물어봐야 한다. 그럼 저들의 뜻대로 될까? 그건 실은 관망과 예견의 영역이 아니고, 의지의 영역이다.

즉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반복하지만 2021년은 현대사의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선과 악 사이의 최후의 전쟁 즉 아마겟돈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다만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필부 즉 보통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청나라 지식인 고염무의 말을 전하는 걸로 오늘 방송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