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29일 VOA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조속한 전환을 원한다면 상호합의한 전제조건들을 완벽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시한 기반의 성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미 국이 합의한 3대 선제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실제로 지난 10월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은 한미 보협의회(SCM)에서 “모든 조건들을 다 추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은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내년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한 변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연합훈련 재개 여부, 대통령 선거 등 한국의 정치일정과 북한의 도발 여부, 미군의 교리 변화 등을 꼽았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연합훈련 재개여부의 경우 당장 FOC 증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지만 바이러스 확산 여부와 상호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향후 카투사 등 한국군 소속 일부 인력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협의 중이지만, 적어도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 측 본부 인력에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은 대선 일정 등 한국 내 정치적 변수가 요동치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제조건의 완벽한 달성은 한반도 안보에도 직결하는 사안인 만큼 이 같은 외부적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내년 한미연합사령관 교체 여부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군 실무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며,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국 내에서 합의 전제조건의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했을 당시와 비교해 안보환경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며, 두 나라 군 당국이 이 문제를 진솔하게 수면 아래서 논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철저하게 양국 군 당국이 중심이 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 특히 당초 합의한 조건들이 단순히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제기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이 여전히 C4ISR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정찰) 분야에서 역량 확보에 뒤쳐져 있다면서, 향후 검증 평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다영역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 중인 미군의 교리 변화는 이 같은 연합군간 역량 격차를 더욱 더 벌릴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영역작전은 기존에 하늘, 땅, 바다, 사이버, 우주로 분리해서 담당했던 미군의 작전영역에 대해 각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특히 미 국방부는 자체 다영역작전 교리를 올해 안에 완성하고, 내년에 합동군에 이런 역량을 적용한 뒤 2022년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이 실제로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라며, 미국이 향후 보다 정교한 전술과 교리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는 전제요건 달성을 위한 기준이 기존 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