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약 9천억 달러(약 986조 1,300억 원)의 추가 경제대책 법안에 서명을 마침으로써 법이 완전히 통과됐다고 미 CBS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수정해, 현금 지급액을 인상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을 뜻을 시사했지만, 마음을 마꿔 서명을 함으로써 법안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서명을 마친 추가 대책은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신종 코로나 재유행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황폐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책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서명하지만, 계속해 의회에 쓸데없는 세출 항목을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1인 최대 600달러(약 65만 7,180 원)의 현금 지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천 달러(약 219만 원)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현금 지급 인상을 제안했지만, 재정 악화를 염려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수정에 실패했다.
나아가 현행 연계 예산이 만료되는 29일부터 정부 폐쇄에 내몰릴 위기도 서명을 하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추가 대책 법안은 내년 9월말까지의 연방 정부 예산안과 일체화되어 있었다.
이번에 서명이 된 추가 대책은 지난여름 이후, 공화, 민주 양당의 대립으로 협의가 지연되어, 법안 성립이 늦어졌다.
현행 경제 대책으로 실시되어 온 실업급여의 추가 조치가 26일에 기한을 맞이하는 등, 경기회복에 불가결하다고 보이던 대책이 연말에 걸쳐 연달아 실효. 미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소비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었다.
약 9천억 달러의 경제대책은 3월에 통과된 2조 달러 초과 대책에 이어 사상 두 번째 큰 규모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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