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北 인권 개선·정보 유입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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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北 인권 개선·정보 유입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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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 예산 의결”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운영 예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이 담긴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패키지를 의결했다. 이번에도 북한 인권 증진과 정보 유입 활동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VOA가 23일 전했다.

미국 의회가 21일 연방정부에 2021회계연도 1조4천억 달러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추가 9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359대 53으로 통과시켰고, 이어 상원도 92대 6으로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5,592쪽 분량의 예산안 패키지에는 북한 인권 증진과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부와 관련 활동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 5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 내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부 ‘이주와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는 34억3천2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탈북 난민 지원이 포함되며 중국과 아시아 지역 다른 나라들에 있는 탈북민 보호 활동도 해당된다고, 하원 세출위는 설명했다.

해외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에도 24억1천7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법안은 이 예산을 통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과 미얀마, 중국 등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하도록 했다.

북한 관련 활동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북한 등 해외 국가들을 상대로 한 국제방송 운용 예산은 전년도 대비 543만 9,000달러 줄어든 총 7억 9,325만 7,000달러가 책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안 패키지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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