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실수, 윤석열 반격 대책 없다
문재인의 실수, 윤석열 반격 대책 없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2.17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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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결국 문재인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안을 재가하였다.

현재 많은 언론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에 관하여 추미애가 그렇게 칼춤을 추고도 결론이 정직 2개월이냐는 보도를 많이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이 정권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윤석열 찍어내기가 아니라 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막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결국 윤석열이 없는 2개월 동안 이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뭉개는 것이 목적이며, 윤석열이 2달 있다 돌아오더라도 그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켜 윤석열을 공수처로 형사처벌 하면 된다는 게 저들의 생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대TV에서 저들이 노리는 것은 행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던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위 결과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사실 문재인이나 추미애나 윤석열을 해임 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재인의 지지율을 보고 있자니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키는 것은 이 정권에게 굉장한 부담이 됐었을 것이며, 결국 내린 결론이 정직 2개월이었던 것이다.

2개월이라는 시간이면 검찰 수사 뭉개고, 공수처 출범 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국 윤석열 총장의 징계안도 땜빵 메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맨 처음에는 해임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도 막상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재인의 지지율을 보니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열 받는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있어 그 목적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뭉개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문재인이 겁이 나기는 나는 듯합니다. 권력에 취해 각종 권력형 게이트 사건을 벌여놓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정권 창출을 위해 위법성 가득한 정책을 추진해놓고서 막상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니 문재인 스스로도 자신의 퇴임이 두려웠던 것 아니고 뭐겠는가.

문재인 스스로도 자신이 지은 죄가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의 실체가, 그리고 이 정권이 민낯이 이제 국민들에게 완전히 까발려졌다는 것이다.

지들끼리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해서 이제 속아 넘어갈 국민들은 대깨문 빼고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윤석열 총장은 본격적인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며, 이 정권은 윤석열 때리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즉, 이 싸움은 둘 중 하나는 끝나야만 끝나는 싸움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은 윤석열을 끝까지 때릴 것이며, 그에 따라 윤석열은 끝까지 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다.

즉, 문재인은 어떻게든 이 싸움을 빨리 끝내려고 징계위를 강행했을지 모르지만, 이 싸움의 끝은 문재인이 내려와야 끝난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사람 잘못 건드린 것이다.

사실 문재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윤석열의 공격을 앞장서 막아 줄 추미애도 없다는 것이다.

어제 청와대의 발표를 들으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안을 재가하며 추미애의 사의 표명도 밝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 등 권력기간 개혁은 불가능했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점에 감사하다”라며 열심히 추미애를 띄워주었지만 결국 추미애도 문재인에 토사구팽 당한 것이다.

생각해 보라오. 추미애가 법무 장관에 계속 있으면 문재인의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윤석열 징계위까지 끝났겠다 지금 추미애를 향한 대깨문들의 지지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그리고 친문진영이 추미애를 법무장관에 두고 힘을 실어주기 싫을 것이다.

어찌 되었던 추미애가 벌어 놓은 단감을 따서 친문진영 인사를 대권에 올려야 향후 벌어질 검찰 수사도 계속 뭉갤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에서 추미애가 딴 맘 먹으면 오히려 추미애가 문재인을 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를 법무장관에 경질하며 힘을 빼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법무장관은 100%로 존재감 없는 허수아비를 앉힐 것이 자명하며, 그 전에 이용구를 법무차관에 앉혀 윤석열 징계위와 공수처 출범이라는 미션을 하도록 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주당의 소병철을 법무장관에 올리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여러분 소병철이 누군지 아시는가?

이번에 처음으로 뱃지 단 사람이다. 그만큼 정치적 존재감이 전무한 사람이다.

결국 민주당 초선의원을 법무장관에 앉히며 허수아비 시키겠다는 것이며, 굳이 소병철이 아니더라도 100%로 허수아비 법무장관을 앉혀놓고 실질적인 것은 문재인과 이용구가 다 할 것이 자명하다.

이게 지금 문재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래서 제가 이 싸움은 추미애가 물러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물어나야 끝나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문재인은 추미애를 물러나게 하면서 마치 이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싸움은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라, 문재인과 윤석열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재인을 싸움판에 직접 끌고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어떻게든 이 싸움이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라 문재인과 윤석열의 싸움처럼 보여야 문재인이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보라. 추미애를 앞에서 윤석열 때리기를 시도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문재인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 징계위를 강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자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나지 않았는가?

때문에 결국은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을 싸움판에 끌고 들어와 진흙탕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어제 문재인이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을 재가를 했으니 윤석열 총장 측은 오늘 바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23일에서 24일쯤에는 심문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진짜 중요한 싸움이 당장 다음 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이 정권과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짓을 벌이겠는가? 내가 판단하기에는 100%로 사법부를 압박하지 않겠는가?

추미애를 앞세웠던 문재인이 팔을 걷어붙였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행정재판에서 조미연 판사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였다고 본다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재판에 대하여 이 정권과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질 것은 자명하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연기를 살살 피우고 있다.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민주당 이수진과 이탄희가 증인으로 나와 사법개혁을 주장했다.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본격적인 사법개혁을 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판사를 공격할 것이며,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일들이 빈번해질 것이다.

결국 윤석열 때리듯이 판사 때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도 찍어 내리는 판에, 판사 개개인 때리는 것은 이 정권에게는 일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증거와 진술을 통한 객관적인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재판을 누가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정신 차리고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이 나고 진짜 민생을 위한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라꼴을 보라. 가히 말이 아니다. 이 정권의 정치방역으로 인하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오로지 자신의 퇴임 후 안위에만 정신이 팔려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으니 그 고통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는가? 미 식품의약품 FDA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백신을 들여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선구매 계약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FDA 승인 없이도 들여오려는 연기를 슬슬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스트레제네카 백신은 최근 3상 임상시험에서 투약 용량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서 미 FDA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아스트레제네카와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옥스퍼드대 제너연구소 책임자에 따르면 “FDA가 요구하는 임상시험이 끝나길 기다리면 내년 중반이 될 것”이라고 한다.

즉, 이 정권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년 3월 백신 접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보건당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5일 중앙방역부본부장인 권준욱이 나와 “백신 도입은 미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FDA는 미국 기관이고 우리나라는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헛소리까지 하였다.

결국 어떻게든 3월에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왜냐?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그 전에 백신들 들여와 백신 쇼를 펼쳐야 재보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이 정권과 민주당의 생각인 것이다.

아직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 나아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백신 도입이 늦어진다면 그 영향이 100%로 다음 대선까지 미칠 것 같으니 우선 선구매 했다는 아스트레제네카를 가지고 오자는 게 저자들의 생각이다.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때문에 무고한 국민 누가 희생을 당할지 걱정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 어떤 국민이 이 정권의 식약처를 믿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겠는가? 독감백신 사태가 일어난 게 바로 얼만 전이다.

매년 진행되는 독감백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상온노출에 백색입자까지 발견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정권의 식약처인데 이러한 식약처의 결정을 믿고 어떻게 백신접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그렇게 백신 도입이 시급하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백신 마음대로 도입해도 되는 법안을 발의하라.

그리고 문재인을 비롯하여 이 정권 인사들과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백신 접종하는 법안 발의하라는 말이다.

그 정도는 해야 국민들이 1%라도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번에 최강욱이 보니 윤석열 총장 대권에 못 나오게 하는 법안도 발의하던데, 이번에는 백신 접종을 문재인 정권 사람들과 민주당부터 먼저 접종하는 법안을 발의하라.

그게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일 아닌가? 말로만 백신쇼하며 괜한 국민들 마루타 만들지 말고, 직접 보여 달라는 것이다.

3월에 백신 들여온다고 해서 그 백신 맞을 국민 하나 없다. 대깨문들도 거부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제발 그 지긋지긋한 쇼 그만 좀 하라. 진짜 단 하루라도 국민들이 스트레스 없이 살게 좀 해달라. 그게 지금 백신보다 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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