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코로나19 등 남북보건협력 항목의 예산을 올해 585억 원에서 955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같은 보건의료 협력 제의에 화답을 할까?

데일리NK는 16일 북한 당국은 한국 명의로 된 직접적 지원은 공식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의약품이나 장비는 도움받을 수는 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은 조건을 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5만 t의 쌀을 지원하려던 계획이 결국 최종 무산된 것에서도 짐작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매체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기관이나 조직도 현재까지 전무하다며 미국에 대해서는 대미협상국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지만, 대남 문제에 관해서는 내적으로 전략을 짜지도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는 병원이나 주요 시설 건설 자재를 한국이 책임지고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남조선과의 직접적 협력은 의향 없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매체의 북한 내 소식통은 “평양종합병원의 현대적 의료설비 지원과 운영은 외국 의료 부문과 상의하려고 대상을 물색 중”이라면서 “상부에서도 발전된 의료체계를 가진 나라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도 남조선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한국과의 보건의료 협력에 거리를 두는 주요 원인으로는 ‘체제 결속에 걸림돌’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는 “남조선 보건의료 수준을 보고 적들에 대한 환상을 의사나 인민들이 품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또한 그동안 주장해왔던 ‘당의 탁월한 예방의학 사상과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력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보건의료의 민낯과 함께 한국의 우월성이 드러날 가능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일을 ‘영원한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3주적’이라고 인식해왔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0명’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는 모두 우수한 보건의료체계 때문이라는 선전선동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향후 북한이 보건의료 협력 부분도 한국에 통 큰 양보를 얻어내는 데 하나의 카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소식통은 “정부는 남조선이 소소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 문제보다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 군비 축소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큰 결과가 없이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