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미세먼지 고농도 빈발시기인 12~3월에 더욱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정부의「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따라, 국내운항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강화 시행(‘21. 1월 ~) 시기에 맞춰, 해상수송분야인「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준수 특별단속」을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15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에는 2020년부터 국제운항선박에 적용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5%이하 사용기준이 2021년부터는 국내운항선의 중유(重油)에도 적용된다. (※ 경유 황함유량 기준 : 국제항해 0.5%, 국내항해 0.05% 이하)
특히,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5대 항만해역(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포함], 부산항, 울산항)에서는 0.1%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동해해경은 금년 12월까지는 선사, 선주 등을 상대로 내항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시행을 홍보하고, 2021년 1월 ~ 3월까지 3개월 동안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적합한 연료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선박에서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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