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이 9일 “공수처법 최대 피해자는 퇴임 후의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게 올린 글에서 “만약 문재인 정권이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서 공수처의 신설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했다면 공수처의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 이후 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멸의 길이자 자승자박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야당 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이 된 이후,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 국정을 멈춰 세웠던 것처럼 지금의 공수처 역시 정권교체 이후 문 대통령과 여당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아울러 “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 신설을 폐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주적 역기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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