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역동성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성장률의 급락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산업역동성의 급속한 저하를 막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주문하였다.

보고서는 산업구조 변화속도로 측정된 산업역동성(변화속도가 높을수록 산업역동성도 높음)을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에 대해 연도별로 측정한 후 5년 기간 평균값을 상호 비교했다. 2014~18년 기간 우리나라 산업역동성은 비교대상 33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2009~13년 기간에도 비교대상 32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2004~08년 기간에도 비교대상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1998~03년 기간에는 비교대상 31개국 중 10위로 양호한 순위를 보여, 2000년대 들어 산업역동성이 OECD 주요국에 비해 급격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제일수록 산업의 역동성은 높다고 설명하면서 산업역동성이 급락하는 경제는 효율성이 낮고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성숙해질수록 산업구조 변화속도, 즉 산업의 역동성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고 설명하면서도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산업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경우는 보편적이지 않고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GDP와 산업구조 변화속도 관계를 살펴봐도 양 관계의 추세선 하단에 위치해 있어, 주요국에 비해 소득 대비 산업구조 변화속도가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특정 소수의 산업에만 의존하여 성장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외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는 산업역동성 급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분리하여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속도 하락이 제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2000년대 들어 산업역동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 10년의 평균 산업구조변화 속도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서비스업의 하락 폭(이전 10년 대비)은 –38.4%로 제조업(-29.6%)을 보다 커, 산업의 역동성 저하에 서비스업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