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주권문제' 아니다“
"전작권 전환 '주권문제' 아니다“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0.12.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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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미연합사령관들 “美 핵우산 공약 신뢰 약화 우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1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전현직 한미연합사령관들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전우회(KDVA)와 한미동맹재단(KUSAF)이 2일 한국전 7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둘쨋날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해 한미연합사는 동맹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이 사안은 한국의 주권문제와 결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주권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과 '동맹을 위함'이라는 발언을 두번씩 언급하며 강조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동맹을 위해 어느 쪽이 주도할지를 결정하는 변화일 뿐이라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본질을 명확히 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나 시기 등에 함몰돼 미래연합사를 이끌게 될 한국군 출신 사령관 역량 양성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미국 수뇌부와의 소통 부족 등에서 촉발될 변수는 사령관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한국 측이 전작권 전환 일정을 앞당기길 원한다면 조건들을 완벽히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성급한 방식을 취한다면 분명히 후회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향후 연합사령부 존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사 존속 여부는 북한의 위협 종식이라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서, 북한 이외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역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계속 존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존 틸러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의 충분한 논의를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포함해 두 나라 관계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합의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이어 한미 동맹관계는 형제로 부를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면서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의견 불일치는 있을 수 있다며 입장 차를 완화하고 미래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3차례나 시한 기반으로 추진했지만 결국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두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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