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업인 주택 매도...사전 용도 변경승인 필수
아산시, 농업인 주택 매도...사전 용도 변경승인 필수
  • 양승용 기자
  • 승인 2020.12.01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공 후 5년 이내에 비농업인에게 매매하는 등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용도변경 승인 신청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가 농업인 주택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용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농업인 주택은 본인이 경영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읍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해 세대의 농·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농업인 주택 준공 후 5년 이내에 비농업인에게 매매하는 등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 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시는 다만 농업인주택이 소재한 토지의 용도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