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넘어 정세균과 맞붙는다?
윤석열, 추미애 넘어 정세균과 맞붙는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1.1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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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도 눈을 뜨니 아침부터 추미애와 윤석열 이야기로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추미애-윤석열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는 문재인과 젱세균은 그 자리 왜 있는 겁니까.

벌써 10개월째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데 무슨 꿍꿍이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래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소위 ‘추-윤 갈등’보다 더 심각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준 피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오히려 국민들 더 열받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이야기 입니까?

◇사실 지금 눈만 뜨면 윤석열 때리기를 하는 추미애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코로나와 독감백신 사태 등 이 정권이 만들어낸 오만가지 이슈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안보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 정권이 내년 예산안으로 국회에 얼마를 제출한 지 아십니까? 무려 555조8000억입니다. 512조였던 올해보다 8.5%나 더 많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이 다 어디서 나겠느냐는 겁니다. 결국 모두 나라 빚입니다. 이러니 국가 채무 1000조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이자만 22조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슈퍼 예산을 경계하고 삭감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11조가 더 불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앞으로 있을 선거 때문에 선거 표심 잡고자 여야를 막론하고 ‘묻지마 증액’을 한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국토위인데요. 도로와 철도 짓겠다며 기존 예산안보다 2조4000억을 늘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따라 농축산위와 산자위에서도 기존 예산안보다 2조 이상 예산안을 늘렸으며, 농해수위도 280억을 증액하는 등 돈을 뿌려 표심을 잡겠다는 심상으로 지금 국회는 그야 말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 부풀리기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이야기가 국회를 넘어 국무총리실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만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 용역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김태년이 욕을 하며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정세균까지 나섰다는 겁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김해 신공항으로는 동남권 항공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는 의견을 모으고 오는 17일 이 같은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국토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정세균까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내년 4월에 치러질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짓에 정세균까지 가담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바다를 매워 공항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최소 10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심사하는 국토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민주당에 이어 정세균까지 가담하여 국토부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다관인 것은 이미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까지 불러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결과는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며, 가덕도 신공항이 부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뒤엎고 민주당에 이어 국무총리인 정세균까지 나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서 이낙연-이재명 대타로 정세균을 거론하나 있는데, 사실 요즘 정세균의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신하여 어려운 사안 때마다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로 다음 대선을 위한 행보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세균이 나서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라고 하던데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추미애와 윤석열 싸움에 정세균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정세균이 청와대 인사수석인 김외숙을 따로 불러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가 간헐적으로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아왔는데, 최근 인사수석의 보고는 이미 정 총리가 공헌한 대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문제 해결을 비롯한 개각 관련 이슈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이미 정세균은 추미애와 윤석열 충돌에 개입할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에도 추-윤 갈등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개입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국정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미애와 윤석열 모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분면 지난 8월까지만 하더라도 추-윤 갈등에 대하여 “아직까지 제가 나설 일은 아니다 싶어 자제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정세균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정세균이 누구에 대한 해임을 문재인에게 이야기하느냐 입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윤석열 총장 해임을 문재인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사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행 검찰청법 제12조 3항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7조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건이나 탄핵안을 강행하지 않는다면 문재인이 윤석열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리는 이야기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뭐 이 정권이 언제는 법 잘 지키면서 법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자신들의 결정대로 행하는 게 이 정권 아닙니까? 결국 윤석열 총장 해임과 관련하여서도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총리실에는 공무원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경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정세균이 직접 나서 총대를 메고 윤석열 총장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여 문재인이 이를 수용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권과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 간의 마찰을 끝내기는 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추미애가 윤석열 때리기를 할 때마다 이 정권과 민주당에게는 계속해서 불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를 경질하길 바라는 의원들도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정권과 민주당으로서는 추미애를 경질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문재인이 추미애를 경질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 정권과 민주당이 행했던 추미애 옹호가 모두 모순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는 대깨문들의 비판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볼 때 문재인이 추미애를 경질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의 옷을 벗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신 것과 같이 이 정권과 민주당이 그렇게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1위까지 하는 등 전세 역전까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안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총장을 친다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정세균이 참전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경질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문재인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정세균이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세균이 총대를 매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경질을 주장한다면 친문진영 지지세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정세균이 추미애에 이어 윤석열 때리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다음으로 정세균과 싸워하는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싸움판인 상황에 어쩌면 추미애보다 더 정치거물인 정세균까지 참전한다는 것은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싸움을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진짜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만약 정세균이 정말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해주어야 할 듯합니다. 이건 사태를 수습하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추미애와 윤석열의 마찰의 책임을 왜 윤석열 총장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처럼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습니까? 더 나아가 감찰권과 인사권을 남용하기를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한 것은 수사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는 이 정권의 펼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추미애와 민주당이 연일 때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정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수사라면 이 정권이 지금처럼 윤석열 때리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잘한다고 난리법석을 부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총장을 때리더니, 이제는 국무총리인 정세균까지 나서냐는 겁니다. 미리 말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생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게 밀리고 있는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하나 잡아보겠다고 비상식적인 일을 계속 벌이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가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대권 생각이 있다면 소수 대깨문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것을 검찰에게 촉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세균 개인의 정치행보를 위해서도 더 유리할 것입니다.

과연 정세균이 추미애의 뒤를 따라갈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세균의 지난 행적을 봤을 때 대깨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정권의 정치방역에 동조한 것만 하더라도 정세균은 다수의 국민들이 아니라 소수의 대깨문들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대깨문보고 대권 레이스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 국민들이 심판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리 이 정권에서 끈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상식이 아니라 소수 지지세력을 옹하는 정치, 국민이 아니라 소수 지지세력만 바라보는 정치, 나라가 아니라 소수 지지세력을 위한 정치 이제는 이 정권에서 끝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우리 모두 큰일 납니다.

▲준피디 말대로 이제는 ‘누구의 빠’ 이런 정치 끝내야 합니다. 사실 그 정치인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빠가 되어도 좋겠지만 이 정권 인사들 중에서 그런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나와 있는 정치인들 중에 그런 인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소수 세력들의 똘마니가 되는 정권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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