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지원 금지…인권 증진 활동만 허용"
美 "대북 지원 금지…인권 증진 활동만 허용"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1.1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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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세출위 국무예산안…북한 관련 500만 달러 배정
미국 의회.
미국 의회.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VOA가 15일 보도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지난 10일 총 12건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 행정부처 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위는 국무부와 관련 해외 프로그램에 총 552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104억 달러 적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4억8천만 달러가 줄어든 규모다.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한 대응기금에는 각각 3억 달러와 2억9천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세출위는 이번 연도에도 북한을 비롯한 이란, 시리아, 쿠바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나 배상에 국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무예산 중 ‘민주주의기금’에는 약 5억 2천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 중 일부는 북한 등 해외 국가들에 대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프로그램 예산이며, 북한 관련 활동에는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세출위는 또 북한 내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주와 난민 프로그램’에는 34억2천300만 달러가 책정됐고, 이 중 일부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탈북 난민 보호 예산이다.

세출위는 앞서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이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이 담긴 `아시아 안심법’ 이행에 총 22억4천2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날 공개된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국방부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방부에는 총 6천96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00억 달러 줄고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 보다 약 30억 달러 적은 수준이다.

이 중 미사일방어청에는 약 102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미사일방어청이 요청한 금액보다 11억 달러 많다.

여기에는 8번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에 추가로 약 3억2천만 달러, 지상배치 중간단계 방어체계에 추가로 4억5천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됐다.

세출위는 또 차세대 요격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SM-3 블록 IB의 다년 조달계획, 그리고 장거리 식별 레이더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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