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교정의 구금률 예측 실패 1
미국교정의 구금률 예측 실패 1
  • 최관 칼럼니스트
  • 승인 2007.08.30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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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폭력범죄가 크게 상승하기도

1980년-1990년대 동안에 구금 확대에 따라 어느 정도의 무력화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연구결과들이 결코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다.

교도소 인구를 2배로 증가시키면 심각한 범죄를 약 10%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정도가 일반적인 예측이었다(강도나 주거침입죄는 10%를 약간 상회하고, 강력살인범죄나 강간은 약간 하회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오늘날의 연구결과들이 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금률이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급등하였지만, 심각한 폭력범죄에 있어서 전체적인 감소는 없었다는 것이 실제상황인데도 말이다.

도리어 구금률이 가장 높고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에서 심각한 폭력범죄가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다.

1985년-1995년 사이에 전국적 구금률이 2배로 증가한 상황에서도 주요 폭력범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 상승은 주로 청소년층에 의한 폭력범죄가 주도하였다.

미국사회에서 청소년들과 빈곤층에 대한 구금이 이미 충분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미국의 도시들은 여전히 젊은이들과 빈곤층에게는 지옥과 같은 장소(Killing Field)로 변한 것이다.

간단한 통계수치의 비교를 통해서도, 전문가들의 암울한 예측과 그 예측보다도 더 참담한 역사적 실상과의 차이를 알 수 있다.

1970년-1980년대 일부 범죄학자들은 교도소 인구를 2배로 증가시키면 공식적인 강도범죄를 약 15-18%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보다 최근의 예측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지난 20여 년간 구금 인구가 실제로 4배가 증가된 상황에서 범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자.

1976년의 구금 인구를 2배로 증가할 때마다 강도범죄율이 18%씩 감소했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강도범죄율은 1976년의 인구 10만 명당 199명에서 1995년에 110명으로 감소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1995년도 강도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221명이었고, 이는 예측치보다 2배가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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