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대학이 북한을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패권 경쟁 시기의 ‘불량국가’이자 ‘훼방꾼’으로 평가했다고 VOA가 11일 전했다.

미국 국방대학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는 최근 펴낸 ‘전략 평가 2020’ 보고서에서 북한을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평가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패권경쟁 시대에 북한과 러시아, 이란 세 나라는 미국에게 '불량국가'이자 '훼방꾼'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군사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각종 범죄 행위자로서 미국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군사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핵무기로, 보고서는 랜드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최소 15개에서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동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650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도 시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20만에 달하는 북한 인민군 병력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돼 있고,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에 잠재적 핵 위협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낮은 수준의 재래식 도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양국의 대응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유도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과 별도로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범죄 행위 역시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의 적대국가 혹은 중동의 무장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무기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은 특히 이란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기술 이전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돕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닌 ‘준 범죄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등의 이런 위협이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북한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이들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