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정부도 자국우선주의 유지할 것​​”
“美 신정부도 자국우선주의 유지할 것​​”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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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WTO 개혁에 대한 입장 등 실익 따른 전략 수립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의 변화, 국가 안보상 수입규제 조치 존속 여부 등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경제의 리스크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경련은 미국 대선이 치루어진 다음날인 5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를 개최했다.

허창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美 대선으로 누가 당선되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격변의 혼란기에 한미관계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경제에 한미관계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한국경제계가 美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여준 KIEP 미주팀장은 ①(바이든 후보 당선 시),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나 WTO 개혁을 주도하는 등 다자주의를 회생시킬 것이며, 미중 상호관세보다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②(트럼프 후보 재선 시) 대통령 직권의 일방적 무역조치 및 기존의 관세조치가 지속되고, 강경한 중국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전쟁 및 미중디커플링 이슈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논의석상에 오를 WTO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 美 TPP 복귀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 우리의 실익을 따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진 김종훈 前 국회의원(한미FTA 수석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대미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한미통상현안, 대북이슈를 비롯한 외교·안보, 미중관계 변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국의 최선의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었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前 주미대사),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폴 공(Paul Kong) 美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미국 상원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폴 공(Paul Kong)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선으로, 이후 혼란이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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