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北 비핵화 추동력 안될 것”
“종전선언, 北 비핵화 추동력 안될 것”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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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핵무기 등 북 위협 제거할 때 가능”

한국전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모멘텀’, 즉 추동력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 측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4일 현재 종전선언에 유일하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이끄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종전선언을 미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핵시설 및 핵무기 신고, 핵사찰 허가 등에 대한 대가로 제시하는 포괄적 거래 중 일부로만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종전선언이 포괄적 거래의 일부로 제시되고 그 거래에 대북제재완화, 안전보장 등의 미국 측 양보가 없으면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조야에서는 대부분 종전선언을 평화조약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은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나 한미군사동맹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을 우려해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종전선언은 북한 측에 주한미군 존재와 한미 간 군사동맹을 문제삼는 구실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종전선언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등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 때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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