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4일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 Reuters^^^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중단 23일 만에 슬그머니 검역중단 해제를 두고 일부 야당 및 시민단체, 농민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이번 검역중단 해제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24일 ‘23일만의 굴욕선언, 미 쇠고기 검역 중단 해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광우병에 노출되어도, 미국만은 거스를 수 없다는 비굴한 검역체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가했다. 또 그는 한미 FTA비준을 앞두고 이 같은 굴욕외교로 한국인의 건강을 모르쇠로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지난 8월 1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척추가 발견돼 농림부가 검역중단을 선언한지 23일 만인 오늘, 농림부는 미국의 5개 수출작업장을 제외한 모든 수출작업장에 대한 검역중단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의 검역중단은 기만이며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져야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회와 시민단체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지난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가장 확연히 미국의 광우병위험 제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이 증명되었는데, ‘1회성 사고’라는 미국의 해명을 받들어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해제” 조치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며 혀를 찼다.

그는 이어 “본격적인 수입재개 이후 미국산 쇠고기는 지금까지 모두 319건의 검역에서, 188건이 현재 발효 중인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으며, 이는 무려 58%에 해당하는 건수이며, 10개월 만에 달성한 놀라운 기록이다”고 밝히고, 내수용 수출은 “인간적 실수”였고, 광우병위험물질 수출은 “1회성 사고”라니 미국의 파렴치한 해명은 용납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미국의 변명에 기다렸다는 듯 검역재개를 선언하는 이 나라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은 바라보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낸다며 분로를 표출했다.

그는 또 “현재 전 세계 쇠고기 생산국 가운데,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단 네 나라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이 가운데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버젓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검역장벽을 뚫고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한미FTA 타결에 국운을 걸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사대적 통상관료들이 빚어낸 눈부신 찰떡궁합 산물이었고, 줏대 없이 눈치 보기에 급급한 채 조변석개로 검역체제를 흔들어온 농림부의 기막힌 조력의 결과였다”고 질타하고,

“특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임에도 이렇다 할 훈수 한 마디 없었던 복지부 역시 침몰하는 참여정부의 통상 및 검역정책의 배에 함께 탑승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광우병에 노출되어도 미국의 뜻은 거스를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도를 지나치고 있다”면서 “입으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도 손과 발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채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에 급급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강기갑의원은 기자회견문 말미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수입위생조건 개정절차를 중단하라.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정부가 최소한 일본과 유럽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단백질 사료금지 조치를 취하고, 광우병 소 예찰 시스템을 강화하며, 쇠고기 수출작업장이 수입위생 조건을 준수토록 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요구를 수용하지 말아야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학계 및 관련 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