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체시켜라” 문재인 최후의 음모극

- 조우석 칼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개월 전 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과 국정원장 박지원 그리고 법무장관 추미애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국정원 개혁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추미애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언급했고, 박지원은 국정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불가역적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었다.

이를테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국정원법을 개정하고 이걸 위해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때 벌써 수상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이란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그건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소리와 다른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전에 저는 박지원이란 인물은 북핵을 비호해온 사기꾼이라서 도저히 국정원장에 앉을 수 없는 인물이고, 때문에 그를 그 자리에 앉힌 사실상의 임명권자는 북한일 수 있다는 치명적인 내용의 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으로 무슨 짓거리를 감행할까가 내내 관심이었는데, 그게 사실상의 국정원 해체라는 게 새삼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적폐청산의 마지막 숙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실은 지난 8월 초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골자인데, 내용에는 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와 감사원에 의한 통제 강화 등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사실상 국정원을 없애버리는 효과를 노리는 무서운 음모인데, 이 나라 언론이 죽고 제1야당이 제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에서 별다른 반대도 없었다. 그게 문제인데 참다 차마가 드디어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모임'이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안보를 붕괴시키는 자해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런 내용을 담은 광고문을 조중동 3개 신문에 내보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사실 이 국정원 개정안의 거의 모든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하나만 예로 들어보면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겠다는데, 경찰은 간첩 못 잡는다. 왜? 경찰이나 검찰이나 지금은 대공업무를 누구나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맡기를 질겁해 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간첩을 잡아낼까?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정원은 정보만 수집하라는데, 정보 수집 따로 수사 따로 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고 이내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간첩천국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간첩 천국인데, 그걸 기정사실화하겠다, 공식화하겠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성명서에서 이번 법 개정안이 '안보를 붕괴시키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도 핵심이다.

일테면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외부기관에 주겠다고 한다. 이걸 경찰 같은 곳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수사를 빌미로 국정원 조직이 다 밝혀진다. 공작원은 누구이고, 공작원에게 돈은 얼마를 줬고,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국정원 내부에서 처리하게 한 것이다. 또 이렇게 노출된 정보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해서 얻은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 나라는 절대 우리나라와 협조 안 한다. 그럼 그 나라만 협조 안 할까. 전 세계 정보기관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다. 비밀유지를 못하는 게 알려지면 정보 협력관계는 파탄난다. 그렇게 고립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노무현 시절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란 분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고정보기관 국정원이 지금 중대위기… 이대로 가면 국가안보 다 무너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을까? 예삿일이 아니다. 그리고 새삼 깨달아야 할 것은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가 한다는 적폐청산이라는 게 대체 무얼 겨냥하고 있는가, 그게 대한민국 해체를 겨냥한 거대한 음모라는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떤 분들은 이 모든 소동이란 게 다 자업자득이라고 말한다.

국정원이 과거에 정치개입을 하고 정보정치를 했으니까 지금 고통받은 것은 당연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험천만한 말이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 다 나름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러하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꼬투리 삼아 정보기관을 사실상 해체시키는 경우는 없었다. 조금 전 말처럼 국정원 개혁이 김정은만 즐겁게 하는 짓이고 소동임을 재확인한다. 아니 이런 국정원 개혁이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국가 해체로 연결될까봐 걱정이다. 제1야당 국민의 힘이 더 분발해 이 법안을 저지시킬 것으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