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 피격 변명은 ‘적반하장’”
“북한 서해 피격 변명은 ‘적반하장’”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1.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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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국도 월북 주장 경위 등 투명성 보여야”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북한에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해명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VOA가 2일 보도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제복을 입은 김정은 정권의 요원들이 장시간 무력한 상태로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을 자기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한 데 대해 해당 사건을 “냉혹한 살인”으로 규정하면서, “전시국제법(jus in bello)을 터무니없이 위반한 전쟁 범죄이거나 생명을 임의로 박탈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과 외국인, 그리고 한국인을 희생시키고 언제나 희생자를 탓한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 데 우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지도부가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보수세력이 인권 문제로 공격하며 남북관계를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이번 행동을 규탄해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조선중앙통신이 사살 경위를 언급한 데 대해 “무방비 상태의 한국인을 사살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의 행동은 잔혹하고 야만적이며 비인도적”이라며 “희생된 사람이 북한에 접근한 동기를 알 순 없지만, 북한의 대응 방식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동기를 알지 못하게 된 것도 결국 북한의 행동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측 주민이 어떤 의도로 우리 측 수역에 불법 침입하였는지도 모르고 단속에까지 즉각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 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 것은 남측에서도 불 보듯이 헤아릴 수 있는 뻔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숄티 대표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인간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람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권”이라고 거듭 규탄했다.

전문가들은 동시에 한국 정부에도 자국민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 실태에 더는 눈감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성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정부가 희생된 공무원의 월북을 주장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군은 피해자 이 씨가 월북할 의사를 북한 측에 밝혔다고 했지만, 북한은 “어떤 의도로 불법 침입했는지 모르고”라면서 이를 다시 부인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지난달 28일 한국 청와대에 전달한 상소문에서 동생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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