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1조8백억 국민혈세 들어간 문체부 모태펀드, 투자는 비공개 사후청산 부실 지적
최형두 의원,1조8백억 국민혈세 들어간 문체부 모태펀드, 투자는 비공개 사후청산 부실 지적
  • 차승철 기자
  • 승인 2020.10.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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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정 투자 93.8%가 수도권, 경남 전북 충북은 한 건도 없어

1조8백억 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들어간 문체부의 모태펀드가 여전히 밀실투자는 물론 사후검증도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구)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자되는 모태펀드에 구체적 지원대상과 선정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펀드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는 그 동안 운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바뀐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문체부가 ① 모태펀드 출자조건으로 부여한 몇 가지 조건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가 단 1차례도 없다는 점, ② 펀드의 사후정산과정에서 출자조건에 맞지 않는 투자가 이루어진 것인지 문체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증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2020년 문화계정의 지역별 지분 및 프로젝트 투자건 수와 비율을 보면 수도권이 93.8% (151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액도 수도권에 94.7% (1천33억원)가 투자되었다”는 점에서 수도권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별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투자를 받은 1,024개 기업 중 93.3% (955개)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문체부 문화계정 모태펀드 투자에 경남과 전북 충북은 한 건도 없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최형두(마산합포구)의원은 문체부 국감에서 26일 1조8백억 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들어간 문체부의 모태펀드가 여전히 밀실투자는 물론 사후검증도 부실하다고 주장했다(사진-최형두 의원실)
국민의 힘 최형두(마산합포구)의원은 문체부 국감에서 26일 1조8백억 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들어간 문체부의 모태펀드가 여전히 밀실투자는 물론 사후검증도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최형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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