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종된 21대 국감, 바꿔야 한다.
정책 실종된 21대 국감, 바꿔야 한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0.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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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폭로와 내지르기 관행, 언제까지

21대 첫 국정감사가 26일 끝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1대의 첫 국감인 만큼 기대도 컸고 여야가 철저한 준비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야 할 중요한 사안들도 많았으나 결국 제대로 밝혀진 것도 제대로 된 이슈도 없이 흐지부지 끝이 나고 말았다고 평했다.

이어 이번 국감은 기존의 맹탕 국감, 정쟁 국감이라는 비난을 넘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만 기억에 남는 정책이 실종된 국감이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이번 국감이 여야의 보여주기식 폭로와 내지르기 관행에서 전혀 나아지지 못했고 국감 전부터 여당의 증인채택 거부행위로 알맹이 없는 국감을 예고하더니 라임옵티머스 사태나 부동산, 탈원전 정책 등의 정부의 수많은 실정들, 서해상 공무원 피격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낱낱이 밝혀내지 못하고 여야 간의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되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국감이 일회성 막장쇼에 불과하다는 비난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지만 매년 반복되는 비난에도 여,야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면 삼권분립이 엄연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책임지고 소임을 다할 곳이 과연 어디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국민의 혈세를 책임지는 국회에게 국감은 1년 중 20여일 아닌 1년 365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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