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 대선 이후 도발 재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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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추가 도발 있을 경우 강력 대응해야“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중단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인 내년에는 다시 위협적인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 동안 북한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해 왔지만 다음달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도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22일 연구소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무기들은 2021년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의미한다며, 미국 정부가 이를 경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전보다 몸집이 더 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를 실어나른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거론하며, 이는 북한이 신무기 개발을 지속해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춘 북한이 일부 보도대로 다탄두 탑재가 가능해 공격력을 높인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공격을 막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신무기를 선보인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내세우며,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지 말고,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초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통해 미국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기들은 아직 시험 발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능력에 대해 섣불리 추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신무기 공개를 통해 미국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새 미국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을 때 협상에서 이를 대북제재 해제나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길 원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미국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지난 18일 외교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김정은이 인내심을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자제했지만 미 대선 후에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밴도우 연구원은 그 동안 미국이 추구해 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해에는 북한과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동결을 공식화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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