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가 된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
‘노숙자(?)’가 된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0.22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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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갈데없으면 ‘청와대에 천막 치면 되겠네...’
- 한국 사회의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가 노숙자신세가 되어 오갈 곳이 없고,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얽매이는 신세가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입자들을 비용 상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도왔지만, 집주인들은 대신 홍남기를 포함한 임대업자들을 대체하여 보증금을 인상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소셜 미디어에서 조명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세입자 보호와 보증금 인상 둔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칙의 설계자인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빠르게 교체하여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규칙에 반응함에 따라 새로운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한 네티즌은 부동산 포럼에서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청와대 천막을 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좌파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전 정부로부터 느슨해진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물려받은 이후 50% 이상 올랐다. 홍 부총리가 이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입주하지 않는 한 2년간 표준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그러나 집주인에 대한 배려는 미처 마련하지 못한 법이어서 홍 부총리와 같은 상황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인기 부동산 포럼에서 내 친구 집주인 여러분, 홍 부총리한테 임대하지 말자, 홍 부총리한테 고통을 주라 ! 정부가 한 일을 그에게 느끼게 해주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 서부 마포에 있는 홍 부총리의 단지 내 침실 3개짜리 아파트의 경우 현재 3개월 만에 32% 증가한 83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금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네이버 부동산의 자료에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30년 넘게 정부에서 일을 해온 홍 부총리는 12월 말 순자산이 106000만원(9350004달러)인 것으로 정부 자료에 나타났다.

* 샤덴프로이데 (schadenfreude)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라는 독일어는 손해를 뜻하는 샤덴(Schaden)’과 기쁨이라는 뜻의 프로이데(freude)’를 합성한 말로 남의 불행에 대해 갖는 쾌감을 의미하며, 한국 속담으로 치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뜻과 통한다고나 할까.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 재임 중 20여 차례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조치를 취하고도,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의 집값 폭등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비난받는 고위 관료들 중 한 명이다.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0% 이상 오른 것으로 KB은행 자료에 나타났다.

한국 사람들은 그의 강제적인 법규 제정 등이 홍 부총리 스스로 만든 희생자라고 조롱하면서, 샤덴프로이데의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고 통신은 전했다.

홍 부총리에게, 내 집에 들어와서 사시오. 싸게 해 줄테니...”라고 말한 네티즌도 있고, “홍 부총리는 정말 똑똑해. 잘했어, 테스형. 계속 피해자인 척하면서 문 대통령 측에 더 큰 일을 요구하라고 말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자신이 지주지만 두 재산 중 어느 한 재산으로도 입주할 수 없다. 서울 남쪽 의왕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는 새로운 규정 때문에 임대 계약을 2년 연장했다. 세종에 있는 다른 부동산은 건설 중이다.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중이지만, 이를 팔지 않고 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치 노숙자와 같은 신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10월 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야당 의원으로부터 새 집을 구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홍씨는 아직 못 찾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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