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주한미군 유지' 삭제 거듭 우려”
“SCM '주한미군 유지' 삭제 거듭 우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0.2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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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군사위원장 "중요한 동맹 흐트러져"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열린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고 VOA가 22일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면서 우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부담할 금액에 관한 협상에 비춰보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동맹을 흐트러지게 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위원장은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방식은 “적대적이고 (동맹국을) 괴롭히며 비하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접근방식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동맹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9일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대표 의원 4명은 SCM 개최에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이번 SCM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문구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당시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를 고려할 때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을 막는 입법 조치가 올해도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미 동맹 유지와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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