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강원도의 고령운전자 면허반납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강원도의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 비율은 1.56%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기준 강원도의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총 13만 3061명이었고, 이 가운데 2081명이 면허를 자진반납했다. 그나마도 2020년 1월1일부터 시?군별 인센티브(현금, 교통카드,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7년 초기 0.14%였던 반납률이 1.56%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시?군별로 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의 경우 시?군별로 지원대상이 만65세나 만70세로 기준이 달랐고, 지원금의 규모도 10만원∼30만원으로 상이했다.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 ‘사망’ 비율 또한 연평균 4.4%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강원도가 초고령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한 만큼, 그 대안도 가장 선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