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2.8% 남북협력기금, 늘리고 보자?
집행률 2.8% 남북협력기금, 늘리고 보자?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0.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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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95억원 증가 편성…“예산 낭비” 지적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20일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집행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률은 2016년 42.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급기야 2019년에는 6.8%로 낮아졌고, 올해 9월까지 집행률은 2.8%에 불과한데도 2021년도 예산안에서는 2020년 대비 395억이 증가한 1조 2,408억을 책정한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실 자료.
서병수 의원실 자료.

또한 ‘북한은 지난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공무원을 서해에서 피격하고, 시신마저 훼손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러 놓고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괴물 ICBM을 선보이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럼에도 1조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책정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혈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실패한 대북정책은 남북협력기금 집행과정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난다’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남북 방역협력지원 사업’의 경우, 북한의 거부로 인해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한 지원 물품은 중국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고,‘긴급구호 지원’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으며, ‘농업 물자 지원’ 사업은 대화 창구가 없어서 논의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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