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안보 공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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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안보 공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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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부대, 주요장비 사격훈련 “0”

9.19 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 대비태세에 공백이 생겼다는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신원식 의원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11월 이후 올 8월말까지 백령도와 연평도의 전차, K-9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스파이크 미사일의 전체 사격훈련중 도서지역 내 사격훈련 횟수가 모두 “0”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장비의 연간 사격훈련 횟수 자체는 합의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문제는 군사합의로 인해 도서지역내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도서지역 외 육상 사격훈련장(포항, 파주, 울진, 안흥 등)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유사시 실제 작전 환경과 달라 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도서지역에 상존하는 해무, 파도, 바람은 물론 해상표적의 이동형태 등은 육상훈련장에서 구현할 수 없다.

신원식 의원실 자료.
신원식 의원실 자료.

특히 천무 다연장로켓, 스파이크 미사일의 경우 사격훈련을 위해 육상 사격장으로 이동시 해당 작전구역에 대체 투입할 장비가 없어서 작전공백이 발생하여 적의 불시 기습 공격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 스파이크의 경우 년간 교탄 할당량이 1~3발에 불과해 부대별 실사격 훈련은 1~2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장비를 육상 사격훈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19년에는 19.6억원, ’20년에는 13.5억원이 투입되는 등 9.19합의로 인한 사격제한으로 해병대 전력강화와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야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허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무기성능 확인을 목적으로 한 사격훈련은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지만, 전투훈련을 목적으로 한 사격훈련은 실제 싸울 지역에서 하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이라며, “軍은 그동안 포병 훈련은 병력 순환 등을 통해서 훈련 및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실상은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주장대로 타 지역에서 훈련하는 것이 별 지장이 없다면, 미군이 본토에서만 사격훈련 하면 되는데 굳이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전세계 전장지역에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앞으로 우리도 전국 곳곳의 훈련장을 없애고 근사한 종합훈련장 1곳만 운영하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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