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변경 심의 위원회 개최는 총 33회, 전 정부 대비 70% 급감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 방식을 바꾸는 경우는 늘어난 반면,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3년 반 동안 통계를 변경한 건수는 1천596건에 달했다. 연평균은 456건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하루에 한 건 이상 통계를 바꾼 셈이다.
이전 정부 기간 변경된 1천387건과 비교하면 209건이나 많다. 연평균 건수로 보면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통계를 변경할 때는 통계조정소위원회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1천600여건의 통계를 변경하는 동안 열린 위원회 개최 수는 총 33회에 불과했다. 이전 정부에서 개최된 116회와 비교하면 70%나 급감했다.
특히 현 강신욱 청장 들어서는 고작 11회를 개최했는데 직전 통계 외압 논란으로 경질된 황수경 전 청장 때 열린 22회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는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지키지 않다보니 통계를 마사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통계는 국가 상황에 대한 진단서로 통계를 변경할 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정부 입맛에 따라 통계를 바꾸는 것은 국가통계 기본원칙을 허무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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