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칼, 부러진 단검인가?
윤석열의 칼, 부러진 단검인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0.1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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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진짜 이 조국의 몰골이 추해서 못 보겠고, 추미애를 보면 누구나 죄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 국민들이 미치느냐, 아니면 나라가 망하느냐 갈림길에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내가 1905년 황성신문에 을사조약을 규탄하는 글을 섰던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방성대곡’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읊어 보겠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이 내용을 다시 105년 후 2020년의 요즘 현실에 맞게 좀 고쳐 보겠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아! 미칠 것만 같구나, 우리 5천만 국민이여, 주사파 신독재와 코로나 정치방역에 개돼지가 된 국민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대한민국 5천년 국민정신이 3년 반 사이에 이렇게 망하고 말 것인가, 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오늘이 원통하고 원통하다, 국민이여! 국민이여!”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호소까지 해야 하겠는가. 진짜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현실로 돌아오겠다. 민초들의 삶은 경제폭망보다 더 빨리 망가지고 있다.

요즘 거리를 나가면 임대 딱지가 붙어있는 건물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빈 상가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초저녁만 되더라도 거리가 굉장히 어두워졌다는 느낌까지 든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 주요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최대 15%까지 늘었다고 한다.

광화문은 0.7%에서 4.3%로, 충무로는 0.8%에서 5.3%로, 이태원은 0%에서 15.2%로, 테헤란로는 1..8%에서 9.2%로... 소위 서울 도심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던 곳이 이제는 ‘빈 가게’가 즐비한 곳으로 바뀐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기료를 내지 못한 사람이 전년 대비 무려 28.8%나 늘어났다고 한다.

즉, 전기를 쓰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국민들이 28.8%나 늘어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가 된 사람도 20.1% 늘어났으며, 공공임대주책 월세를 체납한 사람 역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그야 말대로 민생경기가 파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게 끝이겠는가?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청년층 일자리는 가히 바닥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8월 구직급여를 받은 20대 이하 수급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고 있는 청년들 또한 작년대비 2배가 늘어났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누군가는 이 정권이 부화뇌동하여 호의호식하고 한 자리 꿰차고 있는 반면에, 선량한 국민들은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게 무엇 때문이겠는가. 국가운영 낙제자들이 나라를 끌고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아직까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으니 이럴 어쩌겠는가. 청년이 죽은 나라에는 미래의 희망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추미애는 청와대-여권 인사들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더 나아가 여권 인사 연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옵티머스 펀드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허위 문건”이라며 추미애는 선을 그어버렸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 같다. 옵티머스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소 2건 확보하였으며, 더 나아가 지난 7월에는 옵티머스 사회이사인 윤석호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검찰에 자진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허위 문건’이라고 말한 것과는 다르게, 실세들의 실명은 물론이고,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돼 있고’라는 문장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건 속에 들어있는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문건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조차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야 말대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추미애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청와대-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돼 있고’라는 문장까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문건에 등장한 자들이 정말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자’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검찰 수사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모든 증거들을 뭉갠 채 ‘권력형 금융사기 사건’이 아닌 ‘단순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이거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라임 전주인 김봉현이 ‘강기정에게 5000만원을 주었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더 나아가 청와대-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냥 뭉개버리고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수만명의 국민들 피 같은 돈 5000억을 헤쳐 먹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이 정권 하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국민들의 등골을 뽑아먹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추미애가 어제 국회에서 어떻게 이야기 했어야 하는가?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라면 ‘허위 사실’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검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건 뭐가 두려운 것인지, 어차피 뭉개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뭉개고 갈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추미애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도 마찬가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왜 문재인까지”라고 의아해 할 분들이 계실텐데, 소위 이 정권의 적폐청산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규명하라”며 초법적 지시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권이 인사들이 개입하여 국민들의 등골을 뽑아먹다 못해 뇌물을 받으며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정권에게 불리한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추미애나 문재인이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초기부터 국민의힘을 보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를 추가로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을 넘어, 이 사건을 뭉개고 갔던 이성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솔직히 어제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 수사팀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다른 방송에서는 ‘윤석열이 드디어 칼을 뽑았다’, ‘윤석열이 끝까지 갈 것이다’라며 윤석열 총장을 치켜세우는 말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는 반대다. 솔직히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 수사팀을 확대라고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옵티머스 수사팀이 증원이 된다고 하여도 이 수사팀이 과거와 달라지겠는가?

나는 크게 기대 안 한다.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이며, 그 뒤에는 추미애가 있고, 또 그 뒤에는 문재인이 있는 한 이 사건은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수사가 진행 될 것이다.

반대로 윤 총장의 경우는 수족이 다 잘린 상태에서, 장모와 부인의 사건 때문에 거물에 걸린 고기 마냥 옴짝달싹도 못할 처지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시해야 할 것은 기존 옵티머스 수사팀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금융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 정예 수사 인력을 모아 대검찰청 직속 특별 수사팀 같은 독립성이 보장된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국회를 향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밖에는 없다면서 오히려 윤 총장이 특검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윤석열이 칼을 뽑은 것이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옵티머스 수사팀을 수백 명 증원한들 단순히 기존 옵티머스 수사팀을 증원하는 것으로는 잔챙이 몇 명 기소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 아직 모르겠는가? 이건 단순한 ‘권력형 게이트 사건’이 아니라 이 정권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는 ‘문 정권 권력형 게이트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어마어마한 뒷 배경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는 것이다.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했던 것이며, 기존 수사팀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칼을 뽑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보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법사위가 아닌 정무위원회와 농해수위 피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옵티머스 사건이 거론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사회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가 도착한 당일 바로 회의를 열어 투자를 승인했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이 투자 제안서가 기한을 2주나 넘긴 상태에서 투자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즉, 약관이 허구라는 것이 금방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내근로복기금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게 그냥 이뤄진 것이겠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협작의 냄새가 나지 않는가.

더 가관인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7년 옵티머스 최대주주 변경에 있어서 서류 접수를 놓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자산운용 직원이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재무건전성 미달 관련 조치를 하면서 다른 운용사보다 두 배의 기간을 들였다는 의혹까지 제기 된 것이다.

이쯤 되면 도대체 옵티머스 사태에 개입되지 않은 권력기관이 있을지 의심이 될 정도다. 아주 저거들끼리 짜고 들어 먹자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대형 금융사기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러니 내가 이 정권 내부가 도둑 소굴이라고 말한 것이다. 정권 내부 전체가 도둑 소굴인데 단순히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 증원하는 수준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겠는가?

윤석열 총장이 정말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가 있다면, 더 나아가 정말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싶다면 오늘이라도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팀을 꾸리던지, 아니면 국회의 특검을 요청하라.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 총장이 전면에 나서 직접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 그게 진짜 칼을 뽑는 것이다. 기존 수사팀 증원하라는 지시하는 것은 비겁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라임펀드 대국민 사기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만 1조원이 넘는 라임펀드 게이트형 금융사기의 실체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윤석열 총장에게 감히 조언 하나 한다. 누차 말하지만 좌파는 척결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작살 낼 때는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하는 게 좌파들이다.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보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적어도 과거 이 정권의 동조했던 자신의 과거를 국민 앞에 사죄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은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탄핵 시킨 그 원죄를 갚고, 세상에 진실을 드러내놓기 위해서도 이 사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정권을 보고 가지 말고 정치를 보고 가지 말라, 권력을 보고 가지 말라,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그래서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 정권 내부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저 나아가 이 정권 3년 반 동안 얼마나 국민 등골을 뽑아먹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밝혀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적폐청산의 칼로 내칠 때 이 정권에 동조한 자신의 과거가 있지 않은가?

윤석열 총장은 오로지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칼을 뽑아야 한다. 칼을 뽑는 흉내만 내다가는 결국 되치기 당한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두고 보라,

진짜 칼을 뽑아들고 법대로 처리하라. 이제야말로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지금 그 선택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어찌됐건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이 나라의 썩어빠진 좌파 기득권들의 목을 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윤석열 총장에게 온 것이다.

윤석열 총장. 서제막급이라는 말 아시죠. ‘배꼽을 물려고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친 것이 후회스럽고, 좀 더 진취적인 모습이 부족했으며,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과감한 승부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교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건력의 불의에 대한 처단을 포기하면 선량한 국민은 꿈과 삶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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