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실과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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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실과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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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SNS상에서 산폐장과 관련해 가짜뉴스 확대
- 책임 공무원에게는 책임 물을 것, 사업주에게는 고발조치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조치
10월 13일 오전 당진시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산폐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행정 불신 해소를 위해 환경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3일 오전 11시 당진시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산폐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행정 불신 해소를 위해 환경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시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산폐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행정 불신 해소를 위해 13일 오전 11시 시청 해나루홀에서 환경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최근 인터넷과 SNS상에서 산폐장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으로 정확한 사실과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당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이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시정을 이끌어 왔다”며 “민선6기부터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도시발전이 무의미하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시정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환경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 해왔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2016년 7월 김 시장의 단식농성 실행 등 탈석탄·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정책방향을 통해 실시계획 승인까지 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태양광발전단지로 전환시켰다.

2016년에는 천안, 아산 등과 각 하천 유입 오염물질총량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관리하는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협약과 함께 삽교호 수계권역 8개 시군과 1조원 상당의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해 삽교호 수질이 4등급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및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환경설비 투자 유도 등으로 대기오염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RE100산업단지 및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 당진형 그린뉴딜 정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1월에는 전국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산폐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 연간폐기물 발생량 2만t 이상, 조성 면적 50만㎡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설치 운영해야 하는 시설로, 산폐장 설치 논란에 대해 김 시장은 “송산산폐장 입주계약 문제에 대해 사업주가 입주계약을 신청하고 행정은 이를 챙겨야 했으나, 이행치 못했다며 이에 대해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고발조치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산폐장 공공운영 관련 ▲투명한 정보공개 ▲민관협의체 구성 ▲매립 면적과 용량에 대한 이의제기 ▲폐기물처리 지역제한 ▲재발 방지대책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인 부분과 당진시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당진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매립고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충남도, 환경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폐기물처리 지역제한은 법 개정 사안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뜻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갈등유발예상 시설물에 대해 문자 알림 서비스, 공론화 위원회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후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송산 산폐장이 2012년 10월 실시계획이 승인돼 지금까지 추진돼 온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향후 대책에 시민들과 방향성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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