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획책을 위한 교활한 교육정책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획책을 위한 교활한 교육정책
  • 강명천 기자
  • 승인 2020.10.1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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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 (현)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 (현)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이해찬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2018년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내걸었고, 올해 8월 28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또다시 20년 집권을 당부하자 많은 국민들은 쓸데없는 노욕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나 작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런 발언이 단순히 이해찬의 망언이 아닌 치밀하고 정교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전략의 일환책인 것으로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였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일당독재 전체주의국가로 전락하였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삼권분립은 유명무실해졌고 경찰과 검찰, 심지어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언론 및 시민단체들 까지 예속화 되었다. 하물며 민주주의국가의 최후의 보루인 교육기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한수 더 떠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교장, 교감, 교사선발권을 완전 장악하려 하고 있다.

1. 교장공모제 확대 및 교감공모제 추진과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 부여 시도

승진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채택된 교장 공모제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특정 교원단체 전교조 출신들의 승진도구로 전락하였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이며 무자격 공모교장의 상당수가 임기만료이후 원직복귀를 하지 않고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이나 교원전문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공모교장들에게 특혜를 주고 매년 공모교장수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공모교장들이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의 정책과 집권에 큰 도움이 되는 교장공모제에 재미를 붙여 이젠 교육경력 6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교감공모제를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사도 직접 자의적으로 선발하려 한다.

교감공모제도 문제점이 많지만 더욱 한심한 제도는 교사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만일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을 부여하면 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필기시험 등이 축소되거나 무력화 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면접 등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교육감의 교사선발권 추진에 대하여 한국교총이 교원 12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3.8%가 반대하였고, 사범대학생 1519명 중 98.5%가 2차 시험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교육감의 교사선발권을 일선교사와 사범대학생들이 반대하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좌파정권에 우호적인 교장, 교감, 교사들을 충원하여 그들이 친정부 이념교육을 일선학생들에게 주입해 주는 첨병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수를 쓰고 있다.

2. 전교조 합법화와 한국교총 무력화 시도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외 노조인 전교조가 합법화하였지만 해직교사가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전교조 법외노조 7년 동안 전교조는 비록 법외노조였지만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었다.

전교조는 단체협약 효력 상실, 전교조 사무실 지원중단, 전교조 전임근무 불허 등을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곳이 전교조 전임근무를 허용하고 수천만원 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많이 수용하였다.

심지어 전교조 출신 인사가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교육부 중요 직책에 발탁되어 국가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법외노조의 상황에서도 교육정책을 쥐락펴락한 전교조가 합법화 된 이후에는 교육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에 이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위상저하에 골몰하고 있다. 과거에는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좌파성향인 전교조, 중립적인 한교조가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보수 성향 한국교총, 좌파성향인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등이 있다.

정부는 한국교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원단체 설립기준을 하향조정하여 회원들이 몇 명 되지 않아도 교원단체로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총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시·도 교총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교원단체 난립을 통한 한국교총의 무력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여야 한다.

3. 혁신학교 확대와 선거연령 인하로 인한 교육의 정치장화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등장한 혁신학교는 14개 시·도 좌파교육감 지역에 우후죽순 식으로 생기면서 마치 좌파교육감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혁신학교는 입시와 경쟁 보다는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하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으나 실상은 교육현장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학력 미달자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의 고교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에 의하면 기초학력미달 평가를 받은 혁신고교 학생비율은 11.9%로 전체고교 평균인 4.5% 보다 2배 높고, 보통학생 비율도 59.6%로 전국평균인 82.8%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하위권 비율도 28.5%로 전국평균 12.7%의 2배 이상이다. 비단 학력저하뿐 아니라 혁신학교 주변은 집값까지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좌파 교육감이 선호하는 혁신학교는 전교조 거점학교로 대부분 전교조 성향의 관리자에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학생들에게 친 정부성향 정치적 발언과 종북 이념교육 등의 정치 편향적 수업을 하여 논란이 된 적도 수없이 많다.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거치지 않고 국회 다수당 지위를 악용하여 18세 선거권 연령인하를 강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혁신학교 등 많은 고등학교에서 전교조교사를 중심으로 학교의 정치장화가 초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장래를 위해 좌파정권의 장기집권화 추진을 위한 이념교육과 교육의 정치장화를 전개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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