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지역별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세무서별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종부세를 납부한 국민은 모두 46만3천여명이고, 부담세액은 1조8천772억원이었다. 전국 125개 세무서별로 보면 ‘삼성세무서’가 2만8천813명에게 과세해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반포’ 2만5천971명(5.6%), ‘잠실’ 2만2천71명(4.8%) 순이었다. 납부세액으로 보면 ‘역삼세무서’가 가장 많았는데 1천674억원(8.9%)이 부과됐고, 이후로 ‘삼성’ 1천641억원(8.7%), ‘남대문’ 1천586억원(8.4%) 등이었다. 부담 주체로 보면 개인은 ‘반포세무서’가 2만5천716명(5.9%)으로 가장 많고, 세액도 408억원(7.1%)을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 ‘삼성세무서’가 4천679명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고, 세액은 ‘남대문세무서’가 1천571억원(12.1%)으로 제일 많았다.

2016년 이후 3년간 변동상황을 보면 종부세 대상자는 12만7천936명(38.1%)이 증가하고 세액은 3천474억원(22.7)이 늘어났다. 부담 주체로 보면 ‘개인’은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35% 내외로 증가한 반면 ‘법인’은 인원이 46.8% 증가 했지만 부담세액은 18.1%로 개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종부세 관련 세제가 법인보다 오히려 개별 국민에게 더 크게 부담을 주고있는 상황이다. 전국 세무서별 변동현황을 보면 서울은 ‘강동세무서’의 납세자가 66.8%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부는 ‘포천’ 183.1%, 대전은 ‘영동’ 1861.9%, 광주는 ‘남원’ 3479.6%, 대구는 ‘상주’ 636.2%, 부산은 ‘거창’ 1466.1% 늘어나는 등 지역별로 최대 30배 이상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늘었다.

부과세액의 경우 서울은 ‘금천세무서’가 76.1% 증가했고, 중부는 ‘김포’ 121.2%, 대전은 ‘영동’ 1894.2%, 광주는 ‘남원’ 4291.9%, 대구는 ‘상주’ 1079.5%, 부산은 ‘거창’ 4512.0% 등 수도권 대비 지방의 납부세액이 최대 40배까지 대폭 늘어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가격 상승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가격상승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다주택자나 투기자에게 부과하려던 종부세가 일반 국민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종부세 과세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1주택·실거주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