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다 선관위가 먼저 이낙연 조사?
검찰보다 선관위가 먼저 이낙연 조사?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0.1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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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10월 3일 ‘제1차 재인산성’, 10월 9일 ‘제2차 재앙산성’, 그리고 YTN과 연합뉴스TV에 여과 없이 통째로 방송된 북한의 열병식 등... 이쯤 되면 이제 10월의 빨간 날이 걱정될 정도다.

이건 뭐 약속이라도 한 듯 매주 빨간 날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 말이다.

그런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을 했는데도,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는 빨간 날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벌어질 듯하다.

바로 민주당이 앞으로는 아예 집회를 금지하는데 있어서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병도가 대표 발의한 것이다. 그동안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질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한해서만 금지’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에 한병도가 ‘감염병 전파-확산 등이 우려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넣어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야 말대로 이제는 감염병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까지 발의한 것이다.

이제는 이 정권의 ‘재앙산성’을 합법화시키는 짓거리를 이 정권과 민주당이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정치방역을 이제는 합법화시키는 짓거리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저자들에게는 헌법이 존재하는지 의심이 될 정도다.

대한민국 헌법이 저들에게는 어떤 의민인지 궁금할 정도다. 헌법을 파괴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것이 독재이자 전체주의가 아니고 뭔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헌법적 가치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감염병 확산’이라는 단어 하나를 법안에 넣어 금지시키려고 하는 꼴을 보라.

이런 자들에게 헌법이 존재하겠는가? 이런 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중요시 생각하겠는가?

이제 앞으로 보라. 지금은 이렇게 탄압받는 기본권이 집회 결사의 자유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의 유불리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시키는 법안까지 만드는데, 감염병을 이유로 이동까지 금지시키는 법안을 못 만들겠는가?

이래서 내가 수없이 외치는 것이 좌파는 척결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 보라. 우파 국민들의 집회가 얼마나 무서우면 이제는 아예 법안까지 발의하고 있겠는가.

이 정권과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도 우파 국민들의 집회가 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감염병 관리라도 제대로 하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이건 오로지 우파 집회 틀어막고, 우파들 때려잡는 무기로 코로나19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을 계엄지역으로 만들 때 다른 곳에서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웃듯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제주도 등을 떠나려는 김포공항을 비롯해 서울대공원, 롯데월드는 수만명이 모여들었고, 서울 동묘에서 신설동 주변의 풍물시장 번개시장 등에는 사람들이 넘쳐 났다.

심지어 밤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종로3가역 4번 출구부터 익선동 일대 포장마차 촌에는 그야말로 코로나19의 해방구였다.

이런 곳에는 공무원 하나 경찰 한명 보이지 않고,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누구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리는가. 이런 곳에는 코로나가 안 가고 오로지 광화문에만 코로나가 달라 드는가. 이러니까 개판방역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방역 관리를 저렇게 하는 인간들이 직무유기 또는 감염병 관리와 간련 처벌을 받아야지 왜 죄 없는 우파 국민들만 탄압받고 이동권까지 제약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네 더 골 때리는 것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박원순을 대신하여 서울시장 대행 업무를 하던 서정협이 현재 병가를 내고 웅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리고 서정협을 대신하여 김학진 행정2부시장이 현재 서울시장 대행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미투 사건으로 인하여 부시장이 서울시장 대행 업무를 맡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부시장인 서정협이 병가를 내고 2부장인 김학진이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그야 말대로 박원순 아래 서울시가 얼마나 개판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얼마나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왜 서정협이 이 마당에 병가를 내고 웅크리고 있겠는가? 서정협이 보기에도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자신도 몸을 사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다음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자신의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아니 광화문 틀어막는 정성에 비춰보면 지금이 병가를 내고 웅크리고 있을 때인가. 광화문처럼 저런 곳도 찾아다니면서 철재펜스 치고 경찰 풀어서 코로나 방역 제대로 해야지.

이건 내 판단인데 박원순 아래 호의호식하고 지냈던 자들이 보기에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권이 뒤집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 이상 이 정권이 부역하다가는 자신까지 작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좌파기회주의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 생각이 든다.

그러니 이제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안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는 것 아닌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저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래서 내가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기회가 이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카운터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역 문제는 이 정도 지적을 하고 이번에는 빅게이트 금융사기 사건으로 가 보겠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건들의 진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화이팅이 보이지 않는다.

저번 주에도 몇 차례 방송을 했지만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대변되는 文정권 권력형 게이트 사건들의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작년 10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가, 청와대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 전환하고 이를 은폐한 상태에서 올 6월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모 변호사의 남편이 옵티머스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라는 것이다.

즉, 부부 모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지난 2012년 11월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문재인을 지지했던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자들이 이 정권 인사들과 얼마나 깊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드러난 것이며, 지금 이 정권 아래 청와대가 얼마나 도둑놈 소굴이었는지가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를 사법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모 변호사가 옵티머스 지분 9.85%를 차명으로 전환해 숨겼다는 관련 진술을 지난 6월 수사 초기 때부터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권력형 금융사기 사건’이 아닌 ‘단순 금융사기 사건’으로 수사했던 것이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이 정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

생각해 보라. 옵티머스 지분 9.85%를 차명으로 전화해 숨겼다는 진술을 검찰이 6월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청와대 행정관까지 검찰이 사법처리하지 않은 것은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모변호사를 이 정권이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은가? 이번 100%로 이모 변호사 뒤에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뒤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여권 인사들의 연결고리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저번 주 방송에서 말했듯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옵티머스 사모펀드 수익자로 참여’한 내부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는가?

바로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권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남편인 윤석호가 옵티머스 사내이사라는 점만 보더라도 아내인 이 모변호사가 청와대로 들어가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과 옵티머스를 연결시켜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즉, 이모 변호사가 입을 열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이 정권 인사들이 초전박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니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던 이 모변호사까지 검찰이 사법처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가.

무엇보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그동안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 이 정권과 연관된 금융사기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1월이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바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비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꼭 집어 폐지시켰다.

합수단이라고 불리던 이 곳이 어떤 곳인가? 바로 증권-금융 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2013년 만들어진 수사 조직이다.

여의도에 합수단만 뜨더라도 증권사들이 벌벌 떨었다고 할 정도이니, 괜히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생겼겠는가?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합수단이 폐지된 이후 바로 다음 달인 2월에 사모펀드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금감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감찰했다는 것이다.

자, 어떻게 순서가 그려지는가?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태이사인 윤석호의 아내 이 모변호사가 이 정권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2019년 말 라임 사태가 터진 직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 모변호사는 옵티머스 지분 9.85%를 차명 전환했으며, 그 이후에 추미애가 증권-금융 범죄를 전담 수사하던 합수단을 폐지시켰던 것이다.

그 다음 달인 2월에 사모펀드 관리 부실 등으로 금감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감찰한 것이고.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나?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석호의 아내가 이 정권 초기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게 옵티머스와 관련하여 수익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 이게 라임 사건을 시작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합수단을 폐지하고, 검찰까지 사건을 뭉갰다는 것,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즉,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단순 금융사기 사건’이 아닌 ‘권력형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정권 인사들이 금융사기 사건에 동조한 것을 넘어, 이제는 그 수사를 뭉개려는 조직적인 작당까지 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특검을 통해 재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이모 변호사가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내가 판단할 때 이 이모 변호사가 이 사건의 키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는 대권주자인 이낙연의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갑자기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낙연의 지역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가 대납한 것을 두고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인데 이거 너무 훤히 보이는 꼼수 아닌가? 이게 뭐겠나? 혹시라도 모를 재수사를 위해 이 정권의 선관위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에게 대선 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또는 더이상 이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가 먼저 선수를 친 것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보라.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힐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이낙연은 선관위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대응할 것이다.

지금 이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진짜 참 가지가지 하지 않는가?

이래서 내가 이 금융사기사건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부터 시작하여 검찰, 선관위까지 이 권력형 금융사기 사건을 뭉개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어서야 되겠는가?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TF팀을 꾸려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TF고 나발이고 당 지도부에서 목숨 걸고 강력하게 특검 요구하라.

특검 안 열어주면 모두 삭발하고 단식투쟁이라고 하라는 것이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이 정권 절대 눈썹도 까딱하지 않는다.

말로만 해서는 오히려 역공 당한다. 이 사건은 다른 것도 아니고 선량한 국민의 호주머니를 노린 사건이다.

이 정권의 도둑놈들이 국민들의 퇴직금이나 평생 모은 돈을 한꺼번에 헤쳐 먹은 천벌을 받을 사건이라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하고, 관련자들에게 죗값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누가 이 사건을 뭉개려고 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 국민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

윤석열 총장도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야 한다, 아무리 수족을 다 잘랐다고 해도 당신은 지금 검찰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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