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훼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장문화재 관련 훼손 건수는 총 144건이며, 훼손은 증가추세로 절반이 넘는 81건이 2019년에 발생했다고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이 12일 국정 감사서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훼손 원인 중 하나로 부정확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지목했다.

최형두 의원은 “개발행위 시 기본 참고자료인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제작된 후 20년 동안 제대로 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미인지로 인한 유적 훼손이 증가했다”며 “국가적 손해이고, 국민도 시간적‧물질적 부담을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유존지역 훼손으로 적발된 81건 중 7건은 발굴면적 및 도면이 실제조사 상황과 불일치 하거나, 유존지역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 제작됐다.

전국 234개 시‧군‧구의 문화유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지표조사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후 정보 갱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류와 부정확 문제 등이 지적됐으나 최근 5년간 ‘문화유적 분포지도’ 문제점 보완에 투자된 돈은 고작 780만원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이미 2016년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지역‧지구 미지정을 지적하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지구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고, 2018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고도화 사업 또한 국민참여예산에 문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예방 및 지원(보존유적 토지매입 및 정밀지표조사)으로 선정된 바도 있다. 그러나 최종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밀지표조사는 제외되고 보존유적 토지매입 사업만 반영되었다.

최근 5년간 개발사업에 따른 지표조사 건수 및 비용은 총 6,351건, 365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지표조사를 위해 1㎢당 25,904,897원의 비용 든 셈이다.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지연, 철회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만큼 정밀한 지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최형두 의원의 입장이다.

최형두 의원은 “2016년 감사원 지적과 2018년 국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에 대한 업데이트가 진작 이뤄지지 못한 것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과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에 총 34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1/1,200 지적도에 유적 위치를 표기할 방침으로 35억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