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기획재정부 청렴도 3년째 최하위권
정성호 의원, 기획재정부 청렴도 3년째 최하위권
  • 문양휘 대기자
  • 승인 2020.10.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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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급이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민주, 경기 양주시)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5개 등급(1~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한다.

2019년 기재부보다 낮은 기관은 5등급을 받은 조세심판원 한 곳뿐이었다. 세부적으로 내‧외부 평가도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신뢰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항목이 오히려 3등급(2018년)에서 4등급(2019년)으로 하락했다.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3년 연속(‘17~‘19년) 3등급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책고객평가도 2년 연속(‘18~‘19년) 4등급을 맞아 변동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4등급을 받아 반부패시책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하여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부 항목에서는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방지 제도 운영 등에서 모두 5등급을 맞아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설계 및 운영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항목 또한 4등급으로 개선을 위한 의지조차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획재정부 4개 외청 역시 통계청을 제외하고는 청렴도가 낮았다.

국세청은 2년 연속(‘18~’19년) 5등급을, 작년 기준 관세청은 3등급을 받아 기재부 소관 외청의 청렴도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가 경제와 재정을 총괄하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이고, 개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시책 강화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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