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5년간 1200개 사업, 22조원 불용
김태흠 의원, 5년간 1200개 사업, 22조원 불용
  • 문양휘 대기자
  • 승인 2020.10.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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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개 사업은 5조2617억원 전액 미집행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사업은 1,237개에 달했으며 해당 사업들은 32조7476억원을 배정받아 70%에 가까운 22조9163억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이 310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용액 규모로는 2016년이 6조82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5년간 집행부진 사업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지난해도 164개 사업에서 1조8천억원 이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사업 중 327개는 배정받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5조2617억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기도 했다.

부처별로 보면 5년간 기획재정부가 230건으로 대상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국토교통부 227건, 방위사업청 146건 순이었다. 불용액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9조3646억원, 통일부 4조4235억원, 국토교통부 2조301억원 순으로 많았다.

집행률 부진사업을 살펴보면 방위사업청 ‘기초비행용헬기(1059억원)’, 국토교통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832억원)’, 기획재정부 ‘방배경찰서 신축(50억원)’ 등 8개 사업이 5년 연속으로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1년도 예산으로 555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매년 재정규모를 기록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부실한 편성과 집행 관리로 매년 수 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연례적인 집행 부진사업의 경우 편성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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