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서둘러서는 안된다”
“종전선언, 서둘러서는 안된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0.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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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진 이유 국민들에 소상히 밝혀야

지난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UN) 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언급했다. 이어 28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시점이 9월 21일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문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자국 공무원이 적국으로부터 총살되어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전선언 운운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이라며 “더욱이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이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하는데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안타까운 것은 그 이유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국가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우선 대한민국이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정전협정을 맺은 주체는 UN군과 중국군·북한군이었으니 정전상황을 종전상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UN이나 중국, 북한에서 먼저 이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데 문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룰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UN의 리더인 미국과 중국 간에 무력충돌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에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으로 당장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는 문제는 주한미국 철수로 이득을 보는 국가들이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주적인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북한과 사드배치를 극도로 반대했던 중국에 종전선언은 매우 매력적인 발언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고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한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얼버무리기식 유감 표명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나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자로서 종전선언을 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종전선 발언 전에 이미 해수부 공무원이 불태워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국민들에게 진실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종전선언 발언을 취소한다는 사실도 국제사회에 알려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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