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우리 군의 NLL 침범은 근거없는 허위선전"
"합참 우리 군의 NLL 침범은 근거없는 허위선전"
  • 김종선 기자
  • 승인 2020.09.29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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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北 해군사령부엔 보고, 시신훼손 사실도 확인
한기호의원
한기호 의원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에서는 26일 해경 방문에 이어 28일 오후 합참을 방문하여 보고를 받았다. 합참 방문에는 국민의힘 한기호 TF위원장을 비롯해 김석기, 신원식, 조태용, 태영호, 지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합참 방문조사에서는 북한이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우리 군 당국이 수색작전을 펼치며 NLL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다. 합참은 북한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허위선전”이며 “어떠한 수색 함정도 NLL을 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거짓말로 사실을 호도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25일 보내온 전통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80m 이격된 거리에서 신원을 확인했고, 40〜50m 이격해서 사격했으며, 부유물 위에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고 하였으나 진상조사TF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상조사TF는 △80m떨어진 거리에서 파도소리와 함정엔진소음 상태에서 탈진한 표류자와 대화했다는 것은 불가능 한 점, △40~50m에서 10여발을 쐈다고 하는데 출렁거리는 배위에서, 그것도 야간에 흔들리는 부유물을 향해 사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총에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시신을 태운 것도 아닌데 부유물만 40분간 태웠다는 점 등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합참은 이번 사건이 최소한 해군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국방부가 보고한 바와 같이 북한군에 의한 시신훼손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재확인하였다. 합참은 배후와 관련해 “해군사령부 지시까지는 확인했다”고 밝혔고, “기름을 부어 훼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참 방문 조사에서는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실종 이후 수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부와 국방부가 주변에 중국 조업 선박이 70여 척이 있었음에도 실종자가 발생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았으며, 국제상선 공통망을 활용하거나 정전위의 통신수단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전통문을 주고받은 것과 같이 남북 간 통신수단이 존재하였음에도 인명을 살리기 위한 그 어떤 조치와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합참, 해군, 해경 간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경, 해군, 합참은 청와대 위기 상황실과 정보공유 시스템을 공조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공무원이 살해될 때까지 청와대는 단 한마디도 지시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살해된 이후부터는 수차례 대책회의가 있었지만 시간만 흘려보내며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기호 진상조사TF 위원장은 “이번 합참 방문조사에서 자국민이 NLL 인근에서 실종된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한 해경과 군 또한 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음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통문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투성인데 현재까지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하루라도 속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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