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노무현 대통령 (우)김정일 국방위원장^^^

GCC(걸프 5개국)와의 FTA 체결을 위해 쿠웨이트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쿠웨이트 북한 대사인 허종씨의 팔을 그러잡고 “진심으로 한다. 전해달라”고 애걸했다.

청와대는 이 장면이 지면에 보도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금번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노 대통령의 진심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되어 성사된 것이라는 말이 된다.

연합뉴스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두 차례 방북하여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협의 끝에 남북정상회담개최가 성사되었다고 보도했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노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방북한 시점은 2~3일에 방북하여 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다시 4~5일에 방북하여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연합뉴스 2007-08-08)

DMZ에서 북한군이 남한초소를 향하여 총격사격이 있었고, 제주도에서 열릴 남북 8.15 축전이 무산되었으며, 남북장관급 회담은 북한이 제기한 NLL 문제로 무산 되고 난 후에 뜬금없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카드가 튀어나왔다.

북한은 핵 폐기를 선언한 2.13 선언 이후에도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문제를 문제 삼아 상당 기간 핵 폐기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6자회담의 존폐론까지 거론되었었다.

현재 북한은 핵 폐기를 조건으로 중유 95만 톤 지원 문제와 더불어 200만 Kw의 경수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불과 2005년에 5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철수한 경수로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로 한국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답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정치적이라 함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기 전 불과 3시간 전에 미국에 통보했다는 점이며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한국과 혈맹관계에 놓여 있는 우방이며 한반도의 유사시에 지원국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물을 단순 통보로 받아야 하는 위치가 아니다. 최종 결정 단계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혈맹관계의 미국이 제외 되었다는 뜻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의도적으로 미국이 제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은 표면에 불과하고 내면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필자는 두 가지 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 첫째는 2005년 6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룡대의 군지휘관 과의 만찬에서 NLL 문제를 이미 거론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친북 성향인 노 대통령이 북한에 중유 20만 톤에 대한 현금지원과 200만 Kw의 경수로 건설을 사실화 하는 일이다. 또 경수로가 완성되기까지의 기간 중에는 북한 지원에 대한 포괄적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현금 지불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북한을 금번 대선에 끌어 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1. 영양가 없는 남북정상회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순은 6자 회담의 틀에서 벗어난 단독플레이라는 모순이다. 바꾸어 말하면 스스로 독박을 뒤집어쓰겠다는 뜻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동시에 선언했던 6.15 공동선언문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란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아무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6.15 공동선언문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을 답방하는 약속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의 약속이 폐기된 전례가 절대적인 근거가 되겠는데, 이 근거에 의하면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선언문 또한 종이쪼가리에 불과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돈만 쳐들이고 남한의 의무만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매국적인 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용으로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떤 가치도 없음을 입증한다.

혹자는 남북이 철도를 통해 왕래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북한의 철도를 사용하려면 북한의 철로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철로 전체를 새로 깔아 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참여정부는 일회용 전시행사에 5700억 원을 투입하여 도라산에서 금강산역까지의 철로를 새로 깔아 주고 성사시켰다.

철도청에서는 남북철도가 개통하여 신의주부터 부산까지 왕래할 수 있으려면 철로 복구비와 각기 다른 신호체제를 고쳐야 한다. 여기에 남한은 교류 25000V를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은 2000V의 직류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전기기관차를 사용하려면 북한의 전기기관차 전체와 전원선로 전체를 바꿔 주어야 한다. 철도청은 소요 경비만 최소 15조원이 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어 놓았다. 더구나 2005년 기준으로 철도의 길이도 남측이 3125km인 데 비해 북한은 5214km나 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4일 “열차의 완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북한의 노후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해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4일 “열차의 완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북한의 노후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해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2001∼2003년 세 차례 북한 철도 실사작업을 실시해 현대화 비용에 24억5000만∼29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동아일보 2007.05.17)

2. 남북정상회담을 빌미로 얼마나 퍼 줄 것인가

재정경제부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던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러시아 경제장관회의를 모두 연기하고 정상회담 관련 경협사업 의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새로운 경협사업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선물보따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경협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남북 경협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 차원의 경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력문제 해결 시급

임영록 재경부 차관(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대표)은 8일 "북한에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전력"이라며 "200만kw급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예정대로 2009년 완공된다면 북한의 전력사정은 지금보다 두 배로 나아질 것이겠지만 사업이 중단돼 전력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력부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북한의 핵 불능화 이행을 합의한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을 약속한 것 등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30%의 공정만 진행된 채 중단된 경수로 원전 재건설 문제를 북한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 등이 포함된 6자회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력공급 등 다른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도로와 부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북한에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함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공업·자원개발 공동 추진

재경부는 북측과 합의한 경협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잔여부지(53만평)를 예정대로 개발하고 군사적 보장대책 문제로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사업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난 5월 경의선 개성역~문산역구간,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구간이 연결돼 남북 간 철도 정기운행을 위한 시설은 갖춰졌으나 아직까지 정기운행을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 개통을 위해서는 철도 및 차량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 세부운행 기준 등 절차서를 마련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정기운행이 성사될 경우 러시아횡단철도(TSR)나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막대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와 북한의 '지하자원'을 맞바꾸는 협력사업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북한은 검덕·룡양·대흥지역의 광산자료를 남측에 제공했으며 현장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북한 지하자원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임진강 하류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해 예·경보시스템 구축,한강 하구지역 골재채취 등 수도권 골재난 해소 대책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지원방안도 관심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 지역에 남측 기업들이 진출하려면 금융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북 투자의 위험 때문에 지금은 국책은행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민간은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우리은행이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 지점을 설치했고, 농협이 작년 10월 금강산지점을 개설하는 등 일부 민간은행들이 진출해 있을 뿐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북한진출 기업에 대한 업체당 대출한도(50억원)를 폐지하는 등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북한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다. 수출입은행은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수탁해 대북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 2007.08.08)

3. 병적인 월권행위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남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면 어떤 일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민생을 챙겨 보는 것이며 공정한 대선이 되도록 판을 잘 깔아 주는 일이며 정직한 퇴임을 준비하는 일이다. 임기 기간 중에 혹시라도 역사에 누를 끼칠만한 잘못은 없었는지 성찰해 보는 일이다.

잘 되는 국가에는 잘 된 대통령이 있었다. 영국의 대처수상이나 토니블레어 수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종교와 사상까지도 포기했던 수상들이다. 반면 안 된 국가에는 안 된 대통령이 있었다. 태국의 탁신총리,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만의 천수에벤, 필리핀을 좌절시켰던 마르코스 대통령 등이 그들이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주체사상을 위해 전 북한주민을 아사상태로 몰아넣은 희대의 독재자에 불과하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헌재에서 위헌 결정까지 내려진 수도이전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교묘한 수단을 동원한 노무현 대통령이다. 북한만 잘 되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좋다고 했던 노 대통령이 아직 권좌에 붙어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대북지원용 중유5만 톤 문제로 국고에 36억 원의 손실을 끼친 문제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 양심 파탄자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정당도 불가사의하다.

노 대통령이 비전2030을 내놓은 것과 2005년 포괄적 대북지원용 200만Kw의 경수로를 지어 주겠다는 독재적 발언에 대하여도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한 한나라당이나 이를 문제 삼지 않는 방송3사나 여론도 불가사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29개의 국책사업이 시행되었고 350조원이 집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한 국채발행은 305조원이 발행되었다. 즉 국채를 발행하여 국책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각종 지원 사업에 소요될 액수는 무려 10조원 규모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집행하기 위해 데스크포스팀까지 꾸려 최우선정책으로 삼겠다는 보도가 뒤를 이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1년도 되지 않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확언이나 그 어떤 행동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 10조원을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노무현의 월권에 대해 한나라당은 어떤 대책을 내어 놓을 것인가. 차기정권의 유력대선후보가 포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전임자의 심각한 매국적 월권행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어떤 해법을 내어 놓느냐에 따라 한나라당의 장래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아무런 실속도 없이 전임자의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임기를 끝내는 한심한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노 대통령의 월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국민은 날카로운 눈으로 한나라당 대표와 대선후보자들을 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래와 국가적 안보가 달린 문제임으로 이 문제는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국가적 안보 문제라 함은, 남한에서 10조원을 투자하게 되면 북한은 계획하고 있던 핵무기 기반시설을 공고히 하는 일과 군사력 증강의 여력이 발생한다.

작년 7월 대포동 발사와 10월 핵실험이 감행되는 동안 노 대통령과 통일부, 외교부는 필사적으로 중지해 줄 것을 애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까지 감행한 김 위원장이다. 현재 2.13 조치 중, 1단계 초기조치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며 김정일 위원장이다.

2단계 조치는 기약조차 없다. 이런 시점에서 10조원을 퍼주고 임기를 종료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매국적 행위는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노 대통령의 매국적 행위를 앞 다투어 경쟁하듯 국민의 세금으로 떡을 치고 있는 참여정부의 내각과 고위직 역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여기에 더하여 NLL 변경까지 더하게 되면 화산폭발이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