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참새 잡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참새 잡기
  • 김동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9.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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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유효적절하게 등용했던 대통령은 전두환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단군 이래 최대호황이었던 전두환 시대는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었다.

2016년 9월 3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제주4.3사건에 대해 물었다. 이기동 원장은 "발단은 남로당 몇몇 사람들 때문이었고 여기에 주민들이 휩쓸려 들어갔다"는 표준적 대답을 내놨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핏대를 올리며 이기동 원장의 역사관을 질타하며 다그쳤다. 그러자 이기동 원장은 사과를 했다.

당시 오영훈 의원은 40대 후반이었고 이기동 원장은 70대 초반이었다. 오영훈 의원은 대학 시절 운동권에 몸을 바친 사람이었다면 이기동 원장은 한국학 역사 연구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었다. 오영훈 의원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격이었고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 격이었다. 학문은 권력 앞에 무력했고, 권력의 코드가 학문의 진실을 지배하는 장면이었다.

지만원 박사는 한국에서 가장 유력한 5.18연구가이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지만원 박사의 주장에 2019년 바른당 하태경 의원은 괴담이자 망언이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그러면서 5.18에 10살짜리 특수군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터에는 항상 소년병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었다.

지만원 박사는 5.18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하여 방대한 분량의 수사 자료와 검찰보고서, 체험 자료들을 분석했고, 다수의 5.18연구 서적들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은 5.18에 대한 연구 실적이 전무하다. 초짜가 전문가에게 훈수를 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5.18묘지에 참배하는 수준으로 아직 걸음마도 못뗀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하태경에게는 전문가를 억압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

9월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순손실이 2600억에 이른다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도지사의 단골 정책이었다. 이재명 도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이재명은 조세연을 적폐로 규정하며,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만하고 무식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학문이나 정책 연구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하느님이 아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나라가 혼란한 것은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진원지인 중국을 차단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덕분에 중국 우한은 코로나가 종료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창궐하고 있다. 전문가를 유효적절하게 등용했던 대통령은 전두환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단군 이래 최대호황이었던 전두환 시대는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었다.

1958년 중국의 모택동은 농업 현장을 시찰하다가 벼를 쪼아 먹는 참새들을 보았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참새를 없애라” 참새는 모택동의 적폐로 규정되었고, 곧 중국 전역에서 참새 소탕작전이 벌어졌다. 1958년에만 2억 1천만 마리가 잡혔다. 그러자 1958년부터 최악의 흉년이 찾아왔고, 3년 동안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참새가 박멸되자 메뚜기와 해충들이 번성하여 벼를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모택동의 중국과 김일성의 북한에서 인민들이 아사하는 고난의 시절을 만났던 것은 통치자들이 권력은 강성했는데 머리는 무식했기 때문이다. 통치자들은 전문가를 무시할 권력은 있었지만 전문가들을 대치할 머리는 없었다. 무식했기에 용감했다. 대한민국에는 무식한 모택동들이 너무 많다. 이들은 전문가들을 무시하며 국민들에게 참새들을 잡으라고 다그치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누가 권력을 쥐어줬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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