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만큼 노동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새정부를 출범하였다. 새정부 초기인 5월, 화물연대의 파업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노동정책의 모습들을 언론에서는 ‘親勞’라고 표현하며 노동자들의 파업은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더 이상 ‘親勞’가 아니라고 말한다. 지난 철도파업에서 정부는 첫번째로 공권력을 투입하였고, 실제 상반기 동안 노동계에서 주장한 제도개혁에 대한 요구안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새정부 노동정책에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 양대 축의 하나인 민주노총은 이제 노무현 정부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성을 규탄하겠다고 나섰다. 한편 한국노총은 가능한 정부가 제시한 제도의 틀 안에서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노총은 상반기에 이루지 못한 제도개혁 투쟁에 대해선 두 노총이 연대하여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노무현 정부 ‘親勞’ 아니다”
상반기 노동계의 제도개혁 요구안 받아들여진 것 없어

	^^^▲ 사진은 노무현 정부의 철도파업 강제진압에 대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항의집회 모습 ⓒ 석희열^^^

노동계는 한목소리로 새정부 6개월 동안 노무현 정부는 단 한번도 ‘親勞’적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언뜻 ‘親勞’적으로 보였을 지 모르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노동계의 제도개혁 요구안이 받아들여 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한다.

5월 전국을 물류대란으로 몰고 갔던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문제해결의 과정과 결과를 두고 향후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방미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국내 물류대란 소식을 접하고 파업사태를 확대시킨 장본인으로 관련부처 장관들을 질책했다.

파업은 화물연대가 제시한 12개 요구안 중 11개 안을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이므로 해서 타결됐다. 사태 해결 이후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사실상 정부의 패배’라고 평가하고 파업으로 국가기강이 해이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방미중이던 노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은 일제히 국가기강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5.18기념식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방미일정도 앞당겨 귀국한 노 대통령이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로 기념식장 정문이 아닌 후문의 가드레일을 넘어서 행사를 참석하게 된 사건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기강 해이의 문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는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계에 근접해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기에 나섰다. 기업인들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들은 모임을 갖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도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까지 올 수 있다는 예를 들며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재계를 얼르기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을 삼계탕 집에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경제인들이 고생이 많다”며 ‘親勞’적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씻기 위해 노력했다.

‘親勞’적이라는 노무현 정부가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6월이다. 6월2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이 철도구조개혁입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철도노조는 정부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총파업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도입을 두고 전교조가 반발한 데 대해, NEIS 도입 폐지입장에서 다시 유보의 입장으로 그 방향을 고쳐 아직도 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중이며, 현재는 전교조 지도부 5명에 대한 직위 해제 등의 징계방침을 내려 전교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그밖에도,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한 마찰, 궤도3사의 요구안 등 파업협상에 나섰던 정부는 부분적인 요구안에만 동의했을 뿐 노동계의 제도개혁 요구안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가 ‘親勞’적으로 보였을 화물연대의 경우도 정부가 수용한 11가지 내용은 근무여건에 관한 문제였다. ‘지입제’라는 특수직 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더러, 합의사항인 다단계 금지 등은 아직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은 ‘親勞’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가 그간 ‘親勞’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은 과거 DJ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해 수시로 공권력을 투입해 탄압을 했으며, 실제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늘 민주노총을 배제해왔던 것과는 달리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삼아 현안을 풀려고 했던 점이다.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 노동계와 대화로써 현안을 풀어나가려는 의지를 포기했으며 실제로는 상반기동안 노동계의 제도개혁 요구안에 대해 단 한번도 수용한 적이 없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親勞’적인 적이 없었다”

한편, 정부는 노동계의 ‘제도개혁 요구안’에 대해 정부의 노동정책 입안은 정부의 고유영역이며 노동계의 의견은 수렴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노동계, 제도개혁 필요성에 한목소리-방법엔 차이
민노총, 정부의 반노동자성 규탄
한노총, 사안에 따라 정부와 대화할 것

하반기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 제도개혁을 통해서 만이 노동자의 권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이를 위해 노동계가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 투쟁의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공권력을 투입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 반노동자성을 규탄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노총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제도의 틀 안에서 정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보았듯이, 노동정책의 시급한 문제점은 임금노동자의 60%를 넘어서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나, 산업재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관련 제도개혁도 비정규 근로자들에게는 이미 다른 세상 얘기다. 대부분의 노동법이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어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양대노총은 노동관련 제도개혁의 부분은 정부의 고유영역이 아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선결해야 할 중요한 요구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국의 경우, 임금인상으로 하는 노동계의 파업은 극히 적으며 대부분 제도와 법을 개혁하기 위한 투쟁뿐”이라며 “이들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동3권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하반기 제도개혁 투쟁의 과제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임금삭감 없는 주5일 40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70만원’ 등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사안에 대한 해법은 양 노총이 다르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잡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 시점의 우리의 투쟁방향은 어쩔 수 없이 왜곡되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지적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반노동자성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경우 민주노총과 입장이 다르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가 ‘반노동자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합리적인 해결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화를 우선시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최인백 기획조정국장은 “정부의 이후 노동정책은 노조를 더욱 압박하는 방식으로 노조의 집단행동에 조기탄압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의 예를 들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준비된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안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틀에서 대화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대정부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 대표로 최병렬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후 노동계와 적극적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월말, 노-정 재격돌 예상

노동계는 7월 중순이후 노정간의 충돌을 예상했다. 각 단위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투쟁(이하 임단투) 협상이 마무리되는 일정상, 이들 사업장에 해당되는 제도개혁 요구의 부분들이 각 사업장 별로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경우 예년 대비 임단투의 80%정도가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30%도 안 되는 수가 협상에 타결을 보지 못했다. 이들 사업장은 임단투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을 함께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중순경 현대자동차, 금속·화학연맹 등의 임단투가 남아있다. 이들 사업장은 임금협상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골격계 대비책’ , ‘주5일근무제’ 등을 공동협상안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국내 메이저급 노조가 있는 사업장으로 단체행동에 들어갈 경우 그 파급력이 강력하다는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들 사업장이 들고 나오는 제도개혁관련 요구안들은 ‘경제자유구역법’처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쟁점이 되어 오던 사안인 만큼, 노정격돌이 예상된다”며 “이번 싸움은 국회 일정에 따라 그 수위가 조절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