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국제화지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옥 신축 현장, ‘민노총 건설노조’ 횡포 보도 이후에 더욱 더 ‘기승’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옥 신축 현장, ‘민노총 건설노조’ 횡포 보도 이후에 더욱 더 ‘기승’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0.09.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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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시법 테두리 내 처벌규정은 없어… 그러나 피해 발생하면 사법처리위한 조사는 ‘가능’
- 민주노총, 불법가설물설치와 인도에 차량 불법주차 1개월째 ‘확성기’ 방송… 그러나 단속책임자인 평택시청은 ‘모르쇠’로 일관
- 건설업체의 민원신고에 평택시는 '해당부지는 LH공사 소유'라 거짓 답변까지… 도로 부지 확인결과 평택시 소유로 드러나
- 해당 피해건설업체 직원과 근로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두통, 소화기통증, 수면장애 등 ‘호소’
현장주변에 가설물을 설치하고 대지건설 끝까지 간다는 협박성 문구를 적시했다
현장주변에 가설물을 설치하고 대지건설 끝까지 간다는 협박성 문구를 적시했다

본지는 평택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옥 신축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건설노조(이하 건설노조)가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가 자신들의 근로자 고용요구를 거부하자 이 현장에 일하기 위해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막고 국가기관(출입국관리소)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인지 확인한다”며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간 몸싸움과 욕설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난 9월 8일자로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해당 건설업체(대지건설)의 여직원이 증거 수집을 위한 동영상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가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그치 않고 현재 건설노조는 지상 3층 높이의 가설물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최상층에 올라 "불법사항을 감시한다"며 현장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안전상 지상의 건축물에 오를 때는 안전모 등 갖춰야할 장비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고, 또 해당 부지는 평택시 도로부지여서 인허가나 신고 등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는 불법가설물 적치행위다.

그러나 정착 단속해야할 평택시는 해당업체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야하지만, 건축과와 도로과 등이 민원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해당부지는 개발지역이라 LH가 평택시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부지(여염리 4249-2)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면적 527,5㎡의 도로부지는 지난 2019년 9월 9일 평택시로 이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다음 민원에서 해당부지는 평택시부지로 확인됐다고 하자 시설물은 아직 인수 받지 못했다고 또 다시 둘러 붙였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장 확인을 나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나오질 않았다.

이로서 평택시는 복지부동을 넘어 보신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힘들다. 이는 평택시가 민원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만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법을 눈감고 모르쇠를 넘어 건설노조를 거짓답변으로 변호했기 때문이다.

무릇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수행하므로 곧 국가다. 그래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평택시는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노조원이 현장을 틈새로 촬영해 욕설 등 다툼이 있었다
한 건설노조원이 현장을 틈새로 촬영해 욕설 등 다툼이 있었다

한편, 더욱 이들은 해당부지 인도에 불법으로 노조소속의 승합차를 불법주차하고 확성기를 해당현장의 감리업체 사무실 5M여 가량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등을 한시도 쉬지 않고 틀어 놓고 있어, 이 건설현장과 업체 사무실 등에 근무환경을 정신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한 여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근무를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공사 현장의 업체들은 “일하는 분들이 현재 두통과 위통 등을 호소하고 있고 건설업체의 직원과 근로자 등은 귀가해서도 이명 현상으로 수면장애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 지난 17일 오후4시경 취재를 위해 방문할 당시 하도급업체(토목.철콘)대지건설산업 김태영 대표가 양복차림으로 현장사무실로 향하고 있는데 건설노조원 1명이 현장 벽면 틈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김 대표는 화가 “쥐새끼처럼 왜 찍느냐?” 며 욕설을 가했고 상대 노조원은 “왜? 욕을 하냐?”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신고하려고 찍는다” 며 심한 욕설을 주고받은 끝에 김 대표가 경찰신고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이 있는 상태에서도 “왜 먼저 욕했냐?”며 노조원의 욕설은 계속됐다. 출동한 경찰은 김 대표의 초상권침해 주장에 대해 관련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것을 노조원이 받아 들여 삭제하면서 두 사람의 다툼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자는 참 유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마치 데이트폭력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업체는 “건설노조와 함께 일하기 싫다”고 하는데 건설노조는 “일감도 주고 함께 가자”고 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자 유치하기 짝이 없이 현장의 안전이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한다는 주장으로 물귀신작전으로 괴롭힌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현장 근로자들 또한 힘들게 일하다보면 더워 땀을 닦기 위해 잠시라도 안전모를 벗으려 해도 건설노조원에게 순간적으로 찍힐까봐 벗지도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勞)가 노(勞)를 괴롭히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그런 한편, 이 사태 이후 공사 참여 건설사들은 업무회의를 3~40분간 진행했다. 이어 관계 업체 4개사는 건설노조에 대한 대응을 안건으로 약 30분간 회의를 이어 진행했다. 기자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씁쓸했다. 한 건설사 대표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돈일 것 아니냐?”며 “노조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라도 조기에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장 감리업체 사무실 앞 확성기가 포문으로 보인다
현장 감리업체 사무실 앞 확성기가 포문으로 보인다

이어 다른 한 업체의 대표는 “건설 일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격어야 하는데 이유 없이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집중을 요하는 건설일이라 안전사고가 우려돼 협상도 하겠지만 이유 없는 불법적인 집회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 억울한데 특정업체를 지칭해 끝까지 간다는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망하게 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협상도 하겠지만 법적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에 건설노조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5명을 고용하면 1명은 간부라고 조합원관리라는 명목으로 일하지 않았고 2명을 더 고용하니 1명이 팀장급 간부라며 일하지 않아 각 27만원씩 노임을 지급하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봤다”라며 “현재는 이들을 고용치 않은 탓으로 건설노조의 각종민원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걱정스럽다 못해 한 건설사는 “언론사는 피해(공격)가 없냐?”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해 앞서 참으로 ‘씁쓸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었다. 회의에서 대지건설 김태영 대표는 ”앞으로 직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병원진료 후 진단을 첨부해 고발조치하고 평택시청에서도 민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실태조사 조차 나오지 않은 만큼 책임을 물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요구가 요구 같아야하고 신사적여야 신사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냐?“며 ”앞으로 의법 조치하고 경기도와 평택시의 건설노조책임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인천의 건설용역업체 대표는 “현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건설노조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다”며 “옛 노동운동하던 선배들이 이지경인 것을 알면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다”라며 “대기업의 건설사만 공격하던 건설노조가 이제는 중소건설사까지 공격하는 등 금도를 넘는 행위”라고 지탄했다.

이어 “도급순위 50위권의 건설사는 300억 이하의 공사는 회사 위상을 떨어트리기에 수주치 않는다”며 “근로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야하는 노조가 변질돼 건설사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사업을 하려다보니 가까이도 못하고 멀리도 못하는 울면서 겨자 먹기로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 됐다”라며 “건설노조차원에서 가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아예 국회에서 정하면 어떨까?”라는 주장도 나왔다.

용역대표는 “건설용역협회가 있어도 감히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대항할만한 주장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이들은 집회신고 전 조합원들을 동원해 진출할 현장에 약점(위법 또는 잘못)을 먼저 파악하고 협상에 들어가며 불응시는 소규모 집회로 시작해 대규모로 전환하기 일 수”라며 “이들을 고용한 현장은 조용히 가지만 그렇지 않은 현장은 민원으로 괴롭히는 형편”이라 “아마 평택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또한 “노조의 힘으로 들어온 근로자는 일을 충실히 하지 않아 이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건비 소모가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건설업체의 시각이다”라고 덧 붙였다.

검정색 표시,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옥 신축 현장, 빨강색 표시는 평택시 도로부지다.
검정색 표시,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옥 신축 현장, 빨강색 표시는 평택시 도로부지다.

한편, 대지건설 김 대표는 “몇 일간 스트레스로 현장 근처도 오기 싫어 근로책임자들에게 건설노조가 불법촬영과 망루에 올라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채증해 경찰과 평택시에 신고해 줄 것을 지시했으나 이들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타 현장에서 함께 일할 수도 있고, 또 입장이 바뀌어 그들(건설노조)이 수주한 현장에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시를 기피하고 있다” 며 “이들은 주식회사 민주건설노조로 본사와 지사 대리점까지 갖추고 조합원 회비와 인력알선비 등을 받는 기업으로 보인다”라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성장하려는 중소(영세) 건설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들의 지시에 따르는 조합원은 양심보다 생계가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창시절 일진회 짱을 따르는 일진회원들은 짱이 보호해 주거나 먹을 것 등 뭔가 책임지기 때문에 따르는 것으로 당연히 일진회 짱은 사장이고 회원들은 일하는 것(직원)과 같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있어 건설노조가 아닌 현장 근로자는 대항할 능력도 없고 생존해야하는 중소건설사는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피해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한편, 중소건설업체와 전문공사(하도급) 업체를 공격하는 건설노조도 이유가 있었다. 경기북부의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최근 들어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이로 인해 “대부분 중소건설사와 전문공사업체(하도급업체)가 수익을 늘리려고 인건비를 절감을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불법고용이 많아 이로 인해 건설노동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잃게 돼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내 도급순위 메이저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취업이 가능한 전문공사업체와 가능치 않은 업체가 있는데 현재 저가수주경쟁 때문에 중소건설업체와 전문공사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며 “외국인 고용문제는 형평성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외국인을 고용하면 내국인보다 일일 인건비가 5~6만원 절감된다” 라며 “관급공사이외 일반(민간) 공사에서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털어놨다.

예로 물이나 눈이 하나하나 모이면 물난리와 눈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에게도 이제는 상한성(마지노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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